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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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 직선제

우리 대한국민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하여 당시 대통령간선제를 옹호하였던 대통령에 대항하여 국민이 최고국가권력담당자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육관 선거를 통하여 최고국정운영자의 간선제가 가지는 허구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 등 최고국정운영자에 대한 국민직선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철되어야 할 주권자적 유산이라고 하겠다. 정부형태가 비록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되더라도, 내각수반인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예들 들어, 총리후보자를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미리 국민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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