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개헌 지지 서명

<국민소환제 실시하여 5.18 부정 망언 자한당 3인 국회의원 퇴출하자>

"그런 수구반동적인 집단 속에 아버지의 사진을 걸어들 수 없다. "
오죽 답답했으면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인 김현철씨가 이런 말을 했을까?

5.18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5.18민주유공자가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전두환씨가 영웅이라고?

'김영삼정부 때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1995년에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내란죄로 단죄했다.'

5.18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다. 광주시민이 저항권을 사용하여 민주헌정을 죽음으로 지켜낸 숭고한 민주화운동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정치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발 3인 의원을 제명하자고 143명이나 모여 긴급토론회를 벌렸다. 하지만 제명 정족수 3분의 2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를 잘 아는 자한당은 당헌 당규,법치주의 운운하며, 김진태, 김순례의원의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었다.
하지만 24년 전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실을 왜곡하며, 법치주의를 먼저 어긴 것은 3인의 망언 자한당국회의원이다.

현행 국회법제도 아래에서 망언 3인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박근혜씨 탄핵 때처럼 또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국민소환제는 망언 국회의원처럼 불법, 부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거없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제도로, 임기 전 파면제도라고 한다. 현재 영국, 스위스, 일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리히텐슈타인과 미국의 15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민소환제 입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딴지를 걸어도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망언 자한당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같은 3분의 2를 모아 제명하자는 안보다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야 3당 국회의원에게 즉각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하길 바란다.

"국회의원소환제 제정으로 5.18부정망언 자한당의원 3인, 즉각 제명하자."

'국민 5명 중 3명은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
영남권에서도 절반 이상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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