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서명, 국민참여개헌, 개헌안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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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복지 개헌, 직접민주제 개헌으로
임시헌장과 건국강령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을 완성합시다.
국민개헌, 촛불헌법,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국민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국민 개헌 쟁점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 현행 헌법, 대통령 발의안과 국민개헌안을 비교해 보시고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제안 사항과 투표 결과는 내년 4월 15일, 22대 총선 전에 발표되며,
총선 때 직접민주제(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복원, 민생복지 확대,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에 헌신할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구 분
현행 헌법	대통령 개헌안(2017.03.27)	국민개헌참여시민행동 등 국민개헌단체안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의 주권자 국민은 3ㆍ1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줄기차게 불의에 항거한 국민들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당면한 민주개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국가와 사회 및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주권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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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4.19 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명시 여부> 1번 안 :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명시성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2번 안 : 최근의 사건들은 진상과 역사적 의미가 명확히 평가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특정 집단들의 가치관만을 대변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므로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6표) 2번 안 지지(9표) 기타 의견(74)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8-12-01, 이지헌)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 (2018-12-15, 이지헌) 의견 (2019-01-19, 권오철) 1만년 민 (2019-03-26, 송순백) 꼭 개헌합시다! (2019-04-11, 김주혁)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광주란 지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곳에서만 갇혀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숫자보다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9-05-08, 한정석) 1번 (2019-10-10, 임선영) 일제독립3ᆞ1혁명, 폭정항거4ᆞ19혁명. 공간교감이 분리 된 후손들은 무슨 혁명인지 찾아 보지 않으며 날짜는 숫자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019-10-10, 임선영) 일제독립3ᆞ1혁명, 폭정항거4ᆞ19혁명. 공간교감이 분리 된 후손들은 무슨 혁명인지 찾아 보지 않으며 날짜는 숫자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음글에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오니까요. 개인결정권과 민주적기본질서를, 자유는 개인에 해당하고 민주는 다수에 해당하니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결정권. 자연과의 공존은 중요. 건강한 자연을 공유하고 존중하는것은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모든 생명존중의 기본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0-21, 강지혜) 구체적으로 명시하므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9-11-04, 김종혁) 1번 안을 지지합니다. 1번 안에 열거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에 명시된 사건들은 이미 그 진실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명목으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11-07, 김수진)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있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하여, 이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07, 김수진)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 모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분명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아직까지 그 역할과, 의미가 해석되고 평가되는 과정에 있다. 쉽게 개헌하기 어렵다는 헌법의 특성상,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019-11-08, 황대훈) 최근들어 여러 사건들이 국민들의 분열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1번안 처럼 한다면 국민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9-11-14, 왕지란) 민주주의 정당성을 위해서 민주항쟁을 명시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촛불혁명 등과 같은 새로운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마다 명시를 해야하므로 역사를 대표할 민주항쟁을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11-18, 남미르) 촛불혁명의 경우 국정농단 세력 처벌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단 및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재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세대 뿐 아니라 후대의 평가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반면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당시 민주화를 이룩했던 세대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현재 20, 30대 세대도 그 정당성과 민주정신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18, 김장현)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등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위해,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조상들이 이루어 낸 노력의 산물들이다. 이 내용을 헌법에 담아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과 항상 법을 적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으면 좋겠다. (2019-11-18, 곽민지`) 현재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적 질서에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과 같은 혁명과 운동을 통해 이를 지키고자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촛불혁명 또한 역사적으로 앞선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한 평화적이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 이룬 혁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명시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 속에서 주권자는 국민임을 평화적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는 것은 이 헌법 조항의 의미와 가치를 더 공고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이소정)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은 이미 법정기념일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운동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민주주의 운동들을 일일히 명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위의 것들만으로도 어떠한 정신,이념을 이어가고자 하는지는 알 수 있기에 그 이상의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정시영) 4.19 혁명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은 민주이념의 계승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 민주화 운동들은 시기적으로 현재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비교적 대부분의 세대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 민주적 함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고로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과 그 함의는 헌법에 명시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경우, 아주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그 함의에 대한 대중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촛불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 현 세대이기 때문에 후대에 의한 객관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2019-11-20, 정시영) - 1번 안 : 4.19 혁명과 더불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은 민주이념의 계승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이 민주화 운동들은 시기적으로 현재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일어났지만, 비교적 대부분의 세대에 의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 민주적 함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고로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과 그 함의는 헌법에 명시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경우, 아주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그 함의에 대한 대중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촛불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 현 세대이기 때문에 후대에 의한 객관적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2019-11-20, 백희영)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등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전제헌) 5.18 민주화운동이나 6.10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로의 변화에 기여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헌법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촛불집회의 경우 혁명이라고 보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아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2019-11-21, 김예슬) 4.19 혁명을 비롯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4.19 민주이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화가 태동했기에 현재 헌법에 들어가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4.19 혁명으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민주항쟁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내에 뿌리깊었던 권위주의나 독재정권, 그리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행태와 이념이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6월 민주항쟁까지로 이어져 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헌법에 기록하는 것은 그 과정을 기억하고 발전해 온 이념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혁명의 배경이나 원인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된 당시 정권의 정치적 행태 때문이지만, 그 역할이나 의의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1, 백지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땅에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국민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촛불혁명은 아직 역사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도 현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뤄졌고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다면 이 역시 명시하는 것이 좋다. (2019-11-21, 구민정)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조상의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의 경우 비교적 최근의 사건으로써 아직 후대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국민들이 힘을 모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뒤 헌법에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2019-11-22, 남연정)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기에 포함하는 것이 좋지만 촛불혁명은 바로 전 정권의 사건이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2019-11-22, 김지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의 민주이념은 부당한 것들에 저항한 민주적 운동임이 명확하므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전처럼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상황을 경계하도록 할 수 있다. (2019-11-22, 황인혜) 박근혜 전대통령 퇴진운동은 최근의 사건이므로, 헌법 전문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하기에는 더 많은 세대에 걸쳐 평가받아 그 위치를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또한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당한 일은 혁명적인 일이라기 보다 민주화 시대의 이치에 따른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9-11-22, 이진희)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재이 민주이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합니다. (2019-11-22, 정진오) 민주화운동이란 단어 사이에 (2019-11-22, 정진오) 민주화 운동 사례에 지명을 포함시켜 공동체 의식을 더욱 함양하게 돕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2, 송지윤) 대한민국 헌법의 목적 및 이념을 담은 '헌법 전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을 삽입하는 1번 안을 지지한다. 해당 역사적 사건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대표적인 사건들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평가 역시 어느정도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전문도 헌법 재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사건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 역할과 가치를 보다 충분히 해석하고 검토한 후에 판단하여도 늦지않을 것이다. (2019-11-22, 박하늘) 촛불 혁명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은 틀림없으나, 아직 사건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가치 평가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 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경우 헌법에 포함하는 쪽이 민주주의 정당성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019-11-22, 나한빈) 해당 사건들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야한다. (2020-03-28, 정해국) test (2020-04-02, 김시우) 201900890 김시우: 4.19 혁명 뿐 아니라 5.18, 부마항쟁, 6.10항쟁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므로 5.18, 6.10, 부마항쟁 모두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020-04-02, 김시우) 201900890 김시우: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하고 종북과 연결지으며 폄하하는 일들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다. 헌법에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음을 명백히 밝혀 국가가 5.18의 의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0-04-02, 김시우) 김시우: 촛불혁명은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역사의 평가를 받은 후에 헌법 전문에 올라가도 늦지 않다 (2020-04-03, 서종인) 현행 헌법인 4.19 혁명 이외에도 5.18 6월 민주항쟁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보시켰다. 그렇지만 아직 촛불혁명 관련해서는 너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를 온전히 받지도 못하여 현재 촛불혁명을 현행 헌법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원의 근간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개헌에 조심하여야 한다. 개헌은 국민이 이끌어야 하는 대상이지, 개헌이 국민을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국민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어 개헌이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일 때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03, 이수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정확한 의미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이 아직 명시되기에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래에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민주주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다. 촛불혁명을 이 헌법에 제기함으로써 이 헌법의 의미를 더 깨우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2020-04-03, 유단이) 개인적으로는 촛불혁명이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건을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헌법개정안에 명시할지는 미래세대들의 역사적 심판에 맡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04-04, 박채원) 아무리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해당 사건의 의의와 중요성을 점차 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4.19 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같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헌법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의 경우, 물론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논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04-04, 차정미) 1번 안을 지지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이념은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실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4.19혁명을 비롯한 여러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04, 노원민) 촛불혁명의 근본적인 정신에는 100프로 동감하나, 헌법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입니다. 5년도 지나지 않은 사건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추후 정권의 입맛대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악용할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정농단 주범의 탄핵으로 성공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는 아직 진행 중이며 어떻게 끝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를 포함해도 늦지 않습니다. (2020-04-04, 정홍주) 분명히 촛불혁명과 같은 일은 국민들이 민주정신을 발휘하여 이루어낸 것이며, 적법한 과정과 적절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결과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이 국가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아직 정확한 확인이 될 수가 없기에 보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한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하는 것은 옳으나 그것이 사회 전반 및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져야 함을 헌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인지는 의문이다. (2020-04-05, 진병현) 촛불혁명이 큰 의미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헌법에 기재하기에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많은 갈등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대에 역사적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지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떄,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류 전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내용은 옳은 말이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0-04-05, 조유리) 국민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역사적인 민주화 사건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4-07, 이지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 국민들이 투쟁했다는 것은 모두 같은 바탕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끝났다기 보단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촛불혁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또한 모든 운동들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6.10항쟁만 명시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나타내고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020-04-09, 김동현)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 민주이념을 대표할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공연히 평가가 되었으므로 헌법에 명시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촛불 혁명의 경우에는 아직 주요한 관련 사건이 재판중에 있기에 확실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기에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후에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헌법에 명시하려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다. (2020-04-10, 김진수) 먼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 모두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운동을 통해 한국은 촛불시위로 대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설립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저항의 대상이었던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집단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에 운동의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항하고자 했던 비 인권적이고 비 민주적인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인들의 경계 및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위의 혁명과 운동들은 필시 헌법에 개헌안에 포함해야한다. (2020-04-11, 김예빈)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를 이끌어낸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은 '민주'라는 대한민국 이념의 발자취와 같은 것이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2020-04-12, 박지호)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명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민주주의 의식,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준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촛불혁명'의 경우 끝이 나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뤄낸 그 정신을 잊어선 안된다. 국민이 직접 이룬 민주 정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기 때문에 명시해야한다. (2020-04-14, 현창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은 특정 집단들의 가치관만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국민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충분한 자극제이며 촛불혁명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일꺠워준다고 생각한다. (2020-04-14, 우현주)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은 민주주의적 질서를 확고히 하였으며 민주주의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기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아직 명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촛불혁명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객관화 되지 않았고, '혁명' 이라는 단어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대에 촛불혁명의 결과가 분명해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을 때 명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2020-04-15, 조재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명시함으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후손들에게 명확히 알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민주정신을 발휘하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끝난 대표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민주정신의 시초이자 발자취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촛불집회 또한 이러한 민주정신이 계승되어 나타난 사례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명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후세에 촛불혁명이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기에 충분한 역사적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되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2020-04-15, 김동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이념의 형성 및 계승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시기적으로는 그리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다수의 국민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가치와 민주적 함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 사건들은 이미 많은 역사적 평가를 통해 그 의의와 한계, 가치 등을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경우에는 비교적 매우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 것과 더불어 아직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너무 최근 사건이라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직 그 가치와 의의, 또는 민주적 함의에 대해 국민의 인정과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20-04-15, 박지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왔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운동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목숨을 건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이 운동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 민주적 함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하여,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과 그 함의는 헌법에 명시됨이 마땅하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아직 대중들의 충분한 합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현세대에 일이며, 다음 세대의 평가를 통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6, 이가영) 1번안을 지지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데는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하는 일에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사건들을 조명하고, 논의한 후에 명시해야 한다. (2020-04-16, 김성연) 1번안을 지지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은 사건들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보단 그 이상의 가치있는 정신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4-16, 정석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6.10 민주항쟁,부마행쟁 앞에서 명시된 이 네가지의 사건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존립하게 된 근간을 마련해준 중요한 사건들이다. 또한 이 사건들은 진상과 그 역사적 의미 또한 명확히 판단된 사건들이고, 이 중요한 사건들을 후세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는 그 당시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후세들의 평가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들을 명시하여 앞서 말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후세들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전달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20-04-16, 정수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발생한 지 아직 시간이 오래되지 않아 이보다 더 후세대의 평가까지 이루어진 후에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020-04-16, 김동현) 부마민주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어느정도 명확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 졌으나 촛불집회는 위에 쟁점대로 아직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 않는게 맞다 (2020-04-16, 편주연) 1번안에 지지한다. 3.1혁명,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발판이 되었던 순간들이다. 우리는 후손들의 나은 삶을 물려주기위해 희생한 모든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더 나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6, 김희선)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민주주의 정신을 상기시키고 계승하는데 있어 상징적이라 할 수있다. 하지만 촉불 혁명은 아직 그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전문에 넣게 된다면, 이념의 대립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후세에 평가가 된 다음에 명시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6, 박남준) 1번 안을 지지합니다. 부마민주항쟁부터 6.10 항쟁까지 앞의 사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명시함으로써 과거의 오해와 잘못을 씻으며 민주주의 정당성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경각심을 갖고 평화롭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합니다. (2020-04-17, 김민경)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현 주소로 발돋움 하기까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공고히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완료되어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올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민주이념의 성립에 큰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기에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태극기 시위’등에서 볼 수 있듯, 대중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법의 근본인 ‘헌법’에 명시하기에는 아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 충분한 역사적 해석, 민주이념의 실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공고해졌을 때 명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2020-04-17, 홍원희) 4.19 혁명, 부마항쟁, 5.1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모두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 세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7, 김예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분명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다음 세대인 현재에 이르러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민주정신을 공고히 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경우, 평화적이고 집단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의의를 평가 받지 못했으므로 헌법에 명시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 근본법이자 법률 규정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특성 상 이를 명시하는 데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2020-04-17, 황대정)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들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건이고 아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간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나. (2020-04-17, 이동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받았고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큰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항쟁의 이념을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촛불혁명, 즉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졌다. 개헌은 국가질서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촛불혁명에 대한 서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적 평가를 철저히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2020-04-17, 곽주영)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시민들이 독재에 대항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초가 된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 네 가지 사건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이정표고, 10차 개정 헌법에 이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면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함으로써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20-04-17, 곽효윤) 1번 안에 명시된 운동 및 항쟁들은 그것의 진행 과정으로 보나, 결과로 보나 민주주의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4.19혁명은 그 당시의 정권에 맞서 우리나라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4-28, 안형률)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판단되기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경우, 충분한 정당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조항에 넣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촛불혁명은 최소 한 세대가 지나고 후대의 평가를 거치고 헌법에 포함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20-05-19, 임다빈)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항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1장 총강	제1장 총강	제1장 총강

국호, 정체, 국체, 저항권과 직접민주제 원칙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 ③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통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를 구현한다. ⑤ 모든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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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민주권의 실질적 행사권 명시 여부> 1번 안 : 필요할 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제1조에 명시해야 한다. 2번 안 : 필요에 따라 각 조항에 넣으면 된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5표) 2번 안 지지(5표) <저항권 명시 여부> 3번 안 : 전문에 4.19 혁명, 5.10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필요 없다. 4번 안 : 저항권은 헌정파괴를 저지하는 최후 수단이므로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3번 안 지지(8표) 4번 안 지지(28표) <지방분권국가, 사회국가주의 명시 여부> 5번 안 : 제1조는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 는 주권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 6번 안 : 사회국가주의, 지방분권 지향은 제헌헌법 정신이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 투표해주세요. 5번 안 지지(1표) 6번 안 지지(25표) 기타 의견(4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8-12-26, 이지헌) test (2019-04-11, 김주혁) 국정농단과 일제시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을 보면 필요하다 (2019-05-08, 한정석) 1번 (2019-10-10, 임선영) 4번: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지방분권적 공익사회국가주의를 구현한다. (2019-10-10, 임선영) 저항하는 사람들의 안전,보호 보장. (2019-10-10, 임선영) 사회주의가 여러사람들과 더불어 사는것을 뜻하지만 빨갱이공산주의가 사람을 살해하는 옛날세뇌용영화라든지 나쁜이미지가 있으므로 '공익사회국가주의'라는 공공의 이익,도움이 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 있다고 봅니다. (2019-11-07, 김수진)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하여, 이를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5, 왕지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표를 뽑거나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따로 문제가 되는부분이 없지만 국민소환의 무조건적인 명시는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따로 조항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11-15, 왕지란) 헌정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 소환도 있고 최후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져야할 '주권'이기 때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15, 왕지란) 국민 주권을 이행하기 위해 지방분권적 사회국가주의를 명시해야한다. (2019-11-18, 김장현)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중요성을 더욱 구체화하기위해 1조에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한 국가임을 더욱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18, 곽민지`) 제 1조 5항의 경우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 행사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위에 언급된 역사적 항쟁과 혁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헌법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면 '저항권'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항할 권리'라고 명시했을 때 이 저항의 행태나 범위가 어디까지 정당하고 바람직한 권리로써 행사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정시영) - 4번 안 :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여럿 존재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훼손을 꾀하는 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꾀했던 전 정부의 민주주의 침해 시도에 맞서, 많은 국민이 촛불혁명을 일으켜 그에 저항했듯이 말이다. 이렇듯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는 압력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민주주의와 본인의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으로, 헌법에 저항권에 관한 별도의 명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2019-11-20, 최윤영) 총강이란 총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구체적인 국민의 직접 권력 행사 방법들은 총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각 조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0, 최윤영) 총강이란 총칙과 동일한 개념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과 같은 구체적인 국민의 직접 권력 행사 방법들은 총강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각 조항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0, 최윤영) 우리 헌법 전문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부분에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곧 국가 권력이 부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저항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 즉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별도 명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0, 권다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의제가 의미하는 ‘국민의 주권을 국민을 위하여 대신 행사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문구를 제2항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조항으로 국민주권의 실질적 행사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19-11-21, 전제헌) 국민투표의 경우 이미 헌법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발안이나 국민소환의 경우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에 추가하면 되지 굳이 1조에 명시하지 않아도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옴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1, 김예슬) 저항권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정치적 사회적 행위의 경우 마땅히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명시하고 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4.19 혁명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저항권을 우리가 마땅히 보장받기 위해 행동해왔지만, 법적으로 명시할 때 그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1, 강재의) 4.19 혁명, 5.10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것은 맞다. 또한 이러한 민주화 운동을 기입하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도 이견은 없다. 다만 내포하는 단어로 대신하기보다는, 저항권을 별도 명시함으로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정진오) 필요에 따라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명시하여 그 뜻을 뚜렷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19-11-22, 김시온) 우선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에 대해 헌법에서 나타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분명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2안에서의 촛불혁명은 얼마되지않은 역사이고, 아직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객관적인 상황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시온)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같이 '국민'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명시해야된다. 그럼으로써 그 행동들의 주체가 국민임을 나타내고 강조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악용을 막을 수 있다 (2019-11-22, 나한빈)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은 현재 권력자와 국민들 간의 권력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제1조에 명시해야 한다. (2020-04-03, 유단이) 사실상 현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투표 이외의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치참여를 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의 정책결정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원문에 국민주권의 실질적 행사권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4-04, 박채원) 현재 헌법 제 1호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이를 보충하여 권력의 주체는 국민임을 명시한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상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국민이 행사가능한 대표적인 권력의 예시를 헌법에 나타내, 국민은 국가의 부속물이 아닌, 본인의사에 따라 옳고그름을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인 대상임을 일깨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제 1조 2항에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부분을 추가한자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국민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력이, 다른 대상이 아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내용을 헌법에 추가하여 국권의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4-05, 진병현) 1번안)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1, 김예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즉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나라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이념이므로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2020-04-12, 박지호) 국민이 주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권을 부인하는 권력행사를 할 경우 저항권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이 당연한 권리를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04-14, 현창민) 1번안)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1조에 명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제1조의 내용이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020-04-16, 김성연) 1번안을 지지합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한 직접 권력을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헌법에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그 행위들의 힘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6, 김성연) 2번안을 지지합니다. 전문에 사건들을 명시한 것만으로 저항권이 분명하게, 온전히 그 힘을 가지고 발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저항권에 대한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6, 김성연) 6번안을 지지합니다. 사회국가주의, 지방분권 지향은 주권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개념 모두 민주주의 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충분히 생각해보아야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4-16, 정석준) 4.19 혁명, 5.10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들은 역사속에서 존재했던 국민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면 국민들은 역시적 흐름 속에서 당연스럽게 저항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굳이 저항권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2020-04-16, 정수진) 1번 안을 지지합니다. 고등학생 때 법과정치를 배우는데 국민투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쉬웠습니다. 청원 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내비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6, 김동현)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주권에 대해 설명하고있는 항목에 넣는 것은 문맥상 안맞는 것 같다. (2020-04-16, 김동현)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음을 헌법에 명확히 명시해 놓음으로써 국민의 주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해 주기때문에 별도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6, 편주연) 필요에 따라 넣어 혼란을 가중하는 것보다, 명시하여 정확히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발안,투표권,국민소환은 가장 근본이 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6, 우현주)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1조에 명시하여 강조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들을 명시하는 것으로 저항권을 대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항권은 독주를 막을 최후의 수단과 권리가 될 수 있으므로 따로 명시해 주는 것이 맞다. 헌법 1조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다. 이곳에서 사회국가주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다. (2020-04-17, 곽주영) 대한민국의 헌법 제1호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헌법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시민의 기본권과 권리보장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2020-04-17, 최주연)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이를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가 불가하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0-04-17, 최주연) 4년 전 국정농단때도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정권에 해명을 요구하고,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것 처럼 저항권은 헌정파괴를 저지하는 최후 수단이다. 그러므로 전문에 4.19 혁명, 5.10 광주민주화운동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저항권을 별도 명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2020-04-17, 곽효윤) 명확히 명시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명시할 시 법의 목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저항권은 따로 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저항권에 관련된 시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명확한 조항으로 보장해야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요건 재외국민 보호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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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영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首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남북의 평화적 통일전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본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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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통일전 영토조항의 효력 여부> 1번 안 :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전에는 그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한다. 2번 안 : 남북대치 현실을 고려하여 상징적으로 유지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9표) 2번 안 지지(13표) <그 밖의 의견> 수도는 가중정족수 필요- 단순과반수로 수도를 바꿀 경우 정치상황에 따라 수도이전문제가 자주 거론될 수 있음. 기타 의견(4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0-21, 강지혜) 사실상 평화적 통일 전까지는 분리된 두 개의 정권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이전까지 남한 정권에서 적용되는 헌법에 명시되는 한반도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9-11-07, 김수진) 남북문제는 종잡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잠시나마였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통일의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헌법에서 남한의 영토를 구분해서 명시하는 것보다 상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9-11-11, 황대훈) 평화적 통일 전까진 남북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이남만을 경계로 보는게 합당하다. (2019-11-15, 왕지란) 과반수로 하게 되면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019-11-15, 이혜은) 현재 한반도의 일부는 남한 정권의 관할이 아니므로, 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보는 것이 옳다. (2019-11-16, 권은비) 현재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통일 후의 영토조항의 효력은 통일 후에 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성이 있을것같다. 따라서 통일전에는 영토조항의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2019-11-16, 박시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토조항의 효력이 북한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반도라고 명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개헌안에서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전까지'라고 명시함으로써 상징성을 충분히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8, 남미르) 물론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 방식은 군사적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어떠한 통일 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개입 혹은 북한의 자멸로 인한 군사적 통일방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 상에는 영토조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단, 북한의 평화 협력에 대한 확답을 얻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인식이 공유되었을 때 '남북의 평화적 통일 전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본다'라는 조항을 사입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20, 이소정) 현재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곳도 남한의 영토로 한정되어 있으니 현실을 반영해서 통일 전까지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11-20, 권다윤) 현재 분단된 상태인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 독립적인 정부를 가지며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범위에는 한반도 전체가 아닌 군사분계선 이남만이 해당된다. 또한 제1항에 ‘평화적 통일전’을 언급함으로써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을 충분히 암시할 수 있다고 보므로 그 외의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실만을 반영해도 된다. (2019-11-20, 김세훈) 분단이 장기간(50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전에는 그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2019-11-21, 김예슬) 물론 통일에 대한 견해는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통일은 궁극적으로 계속 지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북한과 현재 우리나라는 몇십년의 세월만큼 많이 변모했고 큰 격차가 생겼지만 남북 대치의 현실을 고려하여 남한으로 한정할 경우,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남북대치의 상황을 더욱 유지시키고 이어가는 부정적인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마지막 조항처럼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대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되, 남북의 평화적 통일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을 영토로 확정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11-21, 백지선) 헌법에서 명시하는 '국민'이 현실적으로는 남한의 국민으로 한정되므로, 통일 전에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보아 헌법의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11-21, 신지윤) 남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 가까워진 상황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위해 남한으로 그 효력을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의 예시처럼 '다만, 남북의 평화적 통일전까지는'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2019-11-22, 오유림)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남한의 영토에만 실질적인 정부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조항의 효력 또한 이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9-11-22, 남연정) 현재 한반도 영토 중 일부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전까지는 군사 분계선 이남을 실질적 영토로 보고, 통일 후에 모든 한반도 영토를 실질적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 (2019-11-22, 차예진) 통일이 가지고 올 부정적 효과와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아직까지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 실질적인 효력이 미치는 영토의 경계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계를 명시하되, 상징적인 의미를 남겨놓아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2019-11-22, 황인혜)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세계패권적 우위에 있다고 해도 북한 경제적, 세계패권적 우위에 있다고 해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독립된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건국절 논쟁같은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2019-11-22, 정진오) 통일에 관한 사안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토의 효력은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20-04-03, 서종인) 현행인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가 아닌 괴뢰정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만약 통일전에 현실을 고려하려 이러한 법을 개정할 경우 북한은 하나의 나라로 인정된다. 그럴 경우 6.25 협상국이 아닌 남한이 북한에 관한 협상에 참여할 명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남한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도에 관련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부터 서울이 계속된 수도였다. 또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중심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수도인것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관습적으로 이미 인정되었고 국민에게 이러한 법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에 법을 정하지 않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을 뿐더러 개정을 원한다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정한 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수도가 정족수 필요 등으로 개정이 가능해진다면 정치적 당파론에 이끌려 수도가 자주 옮겨 국민에게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한다. (2020-04-03, 유단이) 우리는 헌법전문에 명확히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조항에서도 남북대치 상황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법 조항에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4-04, 박채원) 현 시점에서 통일에 관해 단정지을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각자 독립된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당 영토조항을, 북한이 한반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남한과 북한 양쪽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이유로 현재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만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 전까지’ 라는 대목을 덧붙여, 통일 후 해당 영토조항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2020-04-04, 정홍주) 분명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헌법에 군사분계선 이북까지 포함하고 적용하는 법령은 북측과의 외교에 있어 갈등을 빚고, 또한 통일시도 과정에서 주권침해, 불쾌감 등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남북의 통일 이전까지는 이남만을 영토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07, 이지은) 현실적으로 헌법이 적용되는 한계가 이남이므로, 남한만을 영토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평화적 통일 전까지는,' 이라는 말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충분히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염원과 기대를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또 이후에 개헌될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를 위해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2020-04-11, 김동현) 한 국가의 영토는 그 국가의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우리 국민이 그 어떠한 권리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과연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가? 훗날에 남북한이 통일될 때 헌법을 수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2, 김예빈) 남과 북은 통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써는 분명하게 둘로 나뉜 별개의 국가이다. 대다수의 국민 역시 남한과 북한을 '같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통일 전에는 영토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0-04-14, 현창민)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 휴전상황인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이는 남한,북한 양측 모두에게 좋은 조치가 아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언급까지 해줌으로서 남북관계의 완화를 희망하는 모습도 보이기에 충분히 합리적이다. (2020-04-15, 조재민) 남과 북은 아무리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정권을 가진 엄연히 다른 국가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영토 효력을 남북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 두 정권 아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남북 휴전 상태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통일전에는 영토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양 국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0-04-15, 김동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만 그 효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는 독립된 정권이 이미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화적 통일이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냥 통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남북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인해 통일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후 군사적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를 바꾸는 안건에 대해 단순과반수만을 적용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도인전문제가 자주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0-04-15, 김흠) 현재 군사 분계선의 이북은 남한의 실효 지배 구역 아니므로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2020-04-16, 곽은송) 현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법률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져 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토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민족성이 다르지 않고, 예전부터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영토의 개념은 분명 남한만 해당되지만 (통일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남북분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상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20-04-16, 이가영) 2번안을 지지한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분계선 전까지라고 명시하면 된다. 북의 영역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없더라도 헌법에 명시함을 통해 통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04-16, 정석준)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은 통일 전 영토조항으로, 군사분계선의 남쪽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데 통일 이후까지 상징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유지한다면,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조항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영토조항은 그때가서 따로 정하는게 맞고 그 전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고려하여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20-04-16, 우현주) 현재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사실상 두 국가라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라고 명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남한의 헌법에서는 남한의 현실을 고려하여 영토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6, 김희선) 국제적으로 남북한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있고 각각 별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의 헌법이 북한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토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남한만으로 보아야한다. 밑에 헌법 제4조에 언급된 평화통일의 방향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통일 이전까지로 시기를 명시해두면 좋을 것 같다. (2020-04-16, 류지원) 아직은 통일 전이고, 엄연히 정권과 국가운영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이므로 남한만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20-04-16, 박남준) 남북대치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남북의 평화, 그리고 자주적 통일 전까지는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봐야한다. 같은 민족의 정당성에 따라 통일을 시도하고 노력해야하는 명분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남과북은 다른 국가이며 휴전 중인 상황이다. 이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영토를 다시금 확인하고 영토내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한다. (2020-04-17, 김예주) 남북분단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은 분리된 정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정된다. 남북 대치 상황을 상징적으로나마 명시하는 것은 남북 간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적 통일이 달성된 이후에 이러한 명시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해 나가야 한다. (2020-04-17, 조유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은 엄연한 분단 국가이다.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치체제와 이념 속에서 각자 다른 정부를 바탕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 전까지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한반도 전체가 남한의 정권관할이 아님으로, 현재상황을 받아들여 법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2020-04-17, 황대정)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일 뿐입니다. 같은나라가 아닌 각자 다른 정부를 가지고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영토조항의 효력은 남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0-04-17, 곽효윤) 남북 대치 상황을 고려하여 상징적으로 남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오랜시간 통일을 못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남한으로만 한정할 수 있지만, 이는 통일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행위이다. 또한, 오랜시간동안 이 법을 유지해왔지만 이를 통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2020-04-28, 안형률) 남북의 평화적 통일전까지 군사분계선 이남만을 영토로 본다면, 동시에 군사분계선 이북영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 북한의 정부를 실질적인 이북영토의 정부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이렇게 된다면 이북 영토에 있는 북한 동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완성되지 않았다. (2020-05-19, 임다빈) 현재는 통일 전이며, 통일에 있어 상징석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은 다른 정부를 가지고있고, 남한의 실질적인 영토는 군사분계선 이남이다. 따라서 남북분단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 전에는 효력을 남한으로 한정해야 한다.

통일정책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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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인가 여부> 1번 안 : 자유민주주의로 오역되지 않도록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친다. 2번 안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그냥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8표) 2번 안 지지(1표) <그 밖의 제안> ※ 제8조제4항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헌법 전문의 문구 포함하여 일관성 유지/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그간 있었던 해석상 논란 소지 제거 기타 의견(1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8-12-18, 연성수) 7.4 남북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018-12-19, 정해국) 민주주의 이념에 자유와 평등이 포함되니 굳이 자유만 더 표현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19-10-10, 임선영) 질서가 중요 합니다. (2019-10-10, 임선영) 질서가 중요 합니다. (2019-11-16, 권은비)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증대시키려는 정치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엄연히 뜻이 다르므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2019-11-19, 이주원)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여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는 정치 사상이고,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제도이므로 두 가지가 오역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2, 김지윤) 모든 법의 중심이 되는 헌법으로써 개념의 정의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역되지 않도록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쳐야 한다. (2019-11-22, 나한빈)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통일과정에서 북한과의 이념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옳다 (2020-04-05, 진병현) 1번안) 자유민주적이라는 표현보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를 분리하여, 이념과 제도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6, 김성연) 1번안을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기 보단, 헌법이라는 근본적인 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단어를 쓰기 보단 모든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강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2020-05-19, 임다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엄연히 다른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성과 인권, 존엄성을 중시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제도로, 이 두가지를 분리하여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쳐 오역의 여부를 없애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침략전쟁의 부인, 국군의사명 정치적 중립성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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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제헌헌법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국제평화유지,국가 안전보장’규정은 5.16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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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공무원의 지위, 민사책임,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소환제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자신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하급공무원은 상급공무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국민소환 대안) 제7조의2 ①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과 탄핵대상이 되는 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소환하거나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파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환 또는 파면의 발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선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0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소환 또는 파면의 결정은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다. ④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의 경우, 임기개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을 발의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소환 또는 파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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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공무원 직접책임 명시 여부> 1번 안 : 공무원은 봉사자가 아니므로 권한 남용에 대한 직접책임을 분명히 한다. 2번 안 : 대통령발의안 조문으로도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30표) 2번 안 지지(2표) <참고> 제헌헌법 제27조에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공무원을 자발적 헌신의 의미가 강한 봉사자로 규정한 것은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 때이다. 기타 의견(1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0-10, 임선영)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하므로 국민에게 불익을 해할시 처벌을 받아들인다. (2019-10-21, 강지혜) 공무원은 주권을가진 국민의 수임자이기 때문에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파면에 대한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16, 장재욱) 공무원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경각심을 부여해야 한다. (2019-11-19, 이주원)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2019-11-21, 이지원) 공무원은 '공인', 즉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며, 국가와 관련된 사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2019-11-21, 김영훈)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이고, 국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에 대한 직접책임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2019-11-21, 강재의) 공무원은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일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세금을 공직 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으므로, 봉사자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무원을 정의하는 제 7조에서 수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무 수행과 권력 오남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19-11-22, 남연정) 공무원의 부패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2020-04-09, 박지은) 공무원은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닌 국민의 수임자임을 정확하게 표명하여 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어야 한다. (2020-04-16, 정수진) 자신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 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았을 때, 이에 대해 국민소환 제도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2020-04-16, 류지원) 공무원은 물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지만 그에 앞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2020-04-24, 김평건) 공무원, 특히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민개헌단체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이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 조직 및 활동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정당운영자금 국가보조 내용 삭제) ④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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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내부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함 명시 여부> 공천권을 비민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명시해야 한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명시할 필요 없음 그 밖의 의견 ※ bottom-up 방식의 공직후보 추천 등은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촛불정신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명시함이 절대 긴요함. <정당 운영비 국가 보조 존속 여부> 1번 안 : 헌법에 정당 운영비 보조를 명시한 국가는 없다. 법률로도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2번 안 :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6표) 2번 안 지지(8표) <그 밖의 의견> ※ 정책개발과 선출직 공천 등 정당의 기능에 비추어 준국가기관으로 인정하여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로서도 가능하므로 삭제해도 무방함. <참고> 정당운영비 국가보조 조항은 5.17 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기타 의견(7)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1, 황대훈) 헌법에 정당 운영비 보조를 명시한 국가가 없을 뿐더러 법률로도 제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폐지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2019-11-22, 황인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함은 동의하나 아직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운영비보조는 곧 정당에 대한 '권고'사항의 실천을 높이는 방법이다. 예: 현재 정치계에서 여성의 비율이 매우 적다. 여성 후보군이 적고 여성의 선거 경쟁력이 낮다는 정당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군이 있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후보의 공천을 비례대표에 한정한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데 공천과정에서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할당제를 국가에서 '권고'할 때 정당보조금을 헌법에 명시하면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환) 다른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를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운영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환) 다른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를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운영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환) 다른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를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운영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환) 다른 국가에서 운영비 보조를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 운영비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정당 운영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명시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2020-04-04, 정홍주) 어째서 국가가 정당 운영비 보조를 해야 하는지 납득 또한 안되며, 오히려 부정부패는 이런 무조건적인 정당 운영비 보조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창달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문화의 창조ㆍ진흥 및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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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문화의 다양성 확보 명시 여부> 1번 안 : 문화는 원래 다양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2번 안 : 다문화사회로 바뀌었음을 고려하여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49표) 기타 의견(36)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02, 이유빈) 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019-11-14, 김혜연)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2019-11-16, 박시은) 대한민국은 과거에서부터 단일민족, 혈통과 같은 요인들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와 같은 편견이나 잠재적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를 명시해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2019-11-19, 나혜윤)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보호, 존중할 수 있도록 헌법적 수준에서부터 문화다양성이 논의 및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019-11-19, 정동영)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문화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한데 사회의 지배적 주류 문화가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공존이 아니라 획일화를 강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등 문화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 다양성의 확보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이소정) 한국은 현재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외국인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19-11-20, 최현욱)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 혹은 근로자들로서 유입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단일민족의 문화가 점점 흐려지고, 다양한 문화가 혼용, 융합되면서 국가내 여러문화가 공존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다문화 국가로 발전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19-11-20, 정시영) - 2번 안 :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한 다문화사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단일민족’, ‘단일혈통’사회를 지향하며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외형’과 거리가 있는 외모를 지녔을 경우, 우리의 전통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 등을 박해하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의 공존을 꾀하는 현대 시민사회의 흐름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헌법에 ‘다양성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이주 국민의 권리와 문화를 보장해야한다. 더 나아가 그것을 기존 국민의 전통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요소를 창출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의 창조, 진흥 및 다양성 확보를 꾀해야 할 것이다. (2019-11-20, 최윤영) 문화는 원래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틀린 것으로 취급하며 차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할 문화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0, 권다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점차 그 비율이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단일민족사회라는 인식을 다소 가지고있어 그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차별과 같은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발 맞춰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에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19-11-20, 백희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전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공존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문화의 다양성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이지원) 문화는 다양성이란 특성을 내포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의 인식이 아직까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늘고있는 추세와 세계의 지구촌화로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어 새로 만들어지는만큼 '다양성'에 대한 명시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인구수가 적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장려하고 제도나 인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다문화사회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오유림) 문화는 일반적으로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고 여겨왔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문화사회가 도래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차예진)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통문화를 강요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짓밟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다양성 확보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윤) 1번 안은 전통문화에만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으므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다양성을 고려한 개헌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현대 사회의 시류인 다문화사회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이진희) 원래 다양하는 말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한데 현재 다문화사회로 바뀌었음을 고려해서 혼동을 주지 않도록 명시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2019-11-22, 김지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단일 민족으로 오랜 기간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폭언과 다문화가정 차별이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세계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므로 문화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환) 법은 너무 자주 개정되어서도 안 되지만, 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기본적 사실이지만, 헌법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 바뀐 현재 시점을 고려하여, 다문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이민자들을 위해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20-04-04, 차정미) 우리나라는 수 천 년 동안 단일 문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들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잡고 있고, 이에 따른 차별과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04-07, 이지은)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다문화 가정을 이전에 비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성 확보를 명시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사회적 분위기 개선과 문화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선 헌법에서 먼저 이를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0, 김진수)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민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는 현재 한국에서 주로 '우리'가 아닌 집단에 대한 배타성의 표출구로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버려야한다. 더 나아가 나날이 심해지는 극단주의와 서로 소통하려 않는 사회적 흐름에 저항하고 다원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다문화'라는 단어를 명시해야한다. (2020-04-12, 박지호) 나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족 문화', '전통 문화' 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20-04-14, 박주영) 문화가 다양함을 그저 인지하고만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문화들을 분명하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에 문화적 다양성의 사례들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2020-04-15, 김동연)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바뀌었음을 고려하여 다양성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대부분은 단일 민족으로서 지내왔고 그 이외의 민족과는 항상 전쟁을 하거나 소극적인 교류만을 유지했었다. 그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우리의 문화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융합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민의 생각 속에는 한국인의 전형적인 외모 혹은 외형 등이 존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일원들을 박해하거나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04-16, 이가영) 2번안을 지지한다. 전세계는 점점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한국사회도 다양한 문화가 녹아들고 있다. 주류 사회에서 비주류에 대한 형식적인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고 법체계나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0-04-16, 정주연) 현재 한국은 아직까지 타국가의 문화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문화, 장애인의 문화 등 '보편적'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소수자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류문화를 영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성 확보를 명시해야 한다. (2020-04-16, 편주연) 문하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를 보존하고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다양성안에 문화의 전통, 역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계화와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6, 편주연) 문화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를 보존하고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다양성안에 문화의 전통, 역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계화와 글로벌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6, 김희선) 표면적으론 다문화 사회로 보이지만 아직도 자기문화만을 고수하고 타문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타문화와의 융합을 방해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헌법에 다양성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개방화된 사회에서 문화적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0-04-16, 류지원) 문화의 다양성을 그저 구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부터 명시해두는 것이 편견을 없애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04-17, 백경훈) 문화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개헌단체안에도 다양성 확보와 함께 자율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바뀐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혐오이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차별과 혐오을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0-04-17, 김예주) 헌법의 이념과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정치, 경제, 시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명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와 다른 법들의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로 발전해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17, 조유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에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언급에 필요하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아래,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다문화를 있는그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법조항에서 명확하게 문화의 의미를 나타내주어야 한다. 다문화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자신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020-04-17, 곽주영) 현재 우리나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국민에게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향한 차별과 뿌리 깊은 편견이 남아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동등한 자격과 기회, 복지, 그리고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사는 진보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다양성 확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20-04-17, 최주연)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강조해야 합니다. 최근 10년동안 사회구성원의 다문화가정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외국인들이 활동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하나의 공동체로써 기능하기 위해 다양성 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2020-04-24, 김평건)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명시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원래 다양하므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듯 하나, 기존 우리 사회가 보여온 다문화에 대한 폐쇄적 태도로 미루어 보아 역설적으로 그 다양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더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과 같은 각기 다른 다양성의 규모는 점점 커지거나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국 다양성 확보를 명시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구성원 모두를 포용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보장
제1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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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평등권 평등의 원칙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고용,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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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성평등
<신 설> [참조] 제34조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①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지를 시행한다. 국가는 선출직ㆍ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ㆍ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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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조문의 위치 : 신설되는 조문들(안 제11조의6까지)의 내용은 단순한 평등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존권적 성격이 강하므로 생존권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성평등 구체적 명시 여부> 1번 안 :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 선언적 명시를 한다. 2번 안 : 선출직,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8표) 2번 안 지지(9표) <기타 의견> 무리한 유리천정 깨기는 역차별을 초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쓸 경우 사회적 합의 미흡 기타 의견(9)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4, 차유경)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등 정부의 각종 고위직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능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관습과 편견때문인 경우가 많다. 물론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아주 미미하지만 늘어나고있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남성들에 비해 몇 갑절의 노력을 들인 결과이다. 지금은 여성 지도자의 수를 늘려가는 시작단계인 만큼 그들에 대해 제도적인 보호를 해주고 이후 공직에서 어느정도 성 불균형 현상이 완화됐을 때 규정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전제헌) 헌법이 너무 세세하게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실질적인 규정은 하위 법률에서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선언적인 성격만 띄어도 된다. (2019-11-22, 황지영) 현존하는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정도의 선언은 다소 모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명시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고 자유롭기에, 국가는 성별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라는 식으로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직 진출에서 성평등 보장을 위한 실질적 규정도 있어야 한다.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단지 성별(혹은 그에 대한 편견, 그간의 관습)만으로 차별받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명시해야 한다. (2019-11-22, 이진희) 보다 자세한 명시를 하는 것이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2, 박하늘) 2019년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로, 이는 세계 121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국가 공무원과 기업을 막론하고 유리천장 현상이 명백히 드러나며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40% 이상 차이나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 소지와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평등 보장 규정을 명시해야만 한다. (2020-04-03, 서종인) 헌법이 개헌되야 하는 이유는 그 헌법이 너무나도 불합리하여 국민에게 큰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가능성이 있는 헌법에 대해서 개헌되어야 한다. 헌법이 현 1번안처럼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1번안을 채택하고 법률, 명령에 의해 보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이 후에 법률, 명령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선언적 명시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20-04-04, 노원민)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헌법의 선언적/포괄적/상징적 성격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실질적인 규정' 또한 오히려 성평등에 저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개정하기 매우 까다롭다. 따라서 세세하고 실질적인 규정들은 하위 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0-04-09, 박지은)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사회 진출률, 더욱이 정경계와 같은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현저히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 노력한다'는 정도의 간결한 서술은 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무책임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로 여겨진다. 따라서 헌법은 더욱 성평등을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규정들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2020-04-16, 김동현) 실질적 성평등의 실천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불명확하고 조항 내용상 부작용이 심할거같아서 1번안 지지한다

아동과 청소년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의3 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동등하게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공적ㆍ사적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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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노인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의4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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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보호
<신 설> [참조]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조의5 ① 국가는 장애 및 질병ㆍ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그 밖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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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가유공자. 공익유공자 예우
<신 설>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11조의6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사상자는 국가의 보호와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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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의사상자 추가 명시 여부> 1번 안 : 사회 정의 실현을 북돋우기 위해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가 유공자의 범주를 법으로 정하면 되므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0표) 2번 안 지지(5표) <그 밖의 의견> ※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만 국가유공자 남발사태에서 옥석구분이 안되며 국권상실기 등에 목숨을 걸고 항거한 업적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얻은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정이 절대 긴요함 ※ 의사상자는 공익을 위하여 희생한 점에서 공직자의 희생보다 값진 것이므로 명시할 필요 기타 의견(8)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8, 장재욱)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상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9-11-19, 이주원) 현대인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게끔 해야한다. (2019-11-19, 양윤경) 독립유공자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그때의 영향으로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기사를 본 적이 많다. 그러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도 나누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1, 김영훈) 현재의 사회에서 독립, 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진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이들 또한 국가 유공자와 같이 명시하여 사회적 관심을 얻게끔 해서 대우를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2019-11-22, 신지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19-11-22, 오유림)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의사상자의 추가 명시는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확실히 하는 것은 대상자의 희생에 대한 당연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은 국민의 역사 의식 고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04-17, 백경훈)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무시당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민주화유공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처우 개선과 관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언급보다 유공자를 구체적으로 집중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04-17, 조유리) 국가유공자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고마움과 예를 가추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들의 희생을 함께 기리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생명권
<신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7 ① 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② 사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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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사형제 금지 명시 여부> 1번 안 : 사형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 2번 안 :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1표) 2번 안 지지(18표) <그 밖의 의견> ※ 사형제를 헌법에서 폐지할 경우 까다로운 개헌절차가 아니면 복원이 안되며 법률로 폐지한 경우에도 소급처벌은 불가능한데, 사회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형을 실시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만 사형의 갖는 위하력을 활용할 수 있음/즉 법률로서도 폐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운영함이 타당 기타 의견(26)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8-12-19, 정해국) 사형은 금지된다->사형은 금지한다. (2019-11-14, 차유경)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과 사형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칸트의 의견에 동의한다.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경우 자신의 존엄성도 훼손된 것이다. 다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도로 사형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019-11-14, 김혜연) 사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범죄의 예방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사형 금지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9-11-18, 장재욱) 사형을 금지함을 명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사형을 생명의 존엄성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 응보주의의 관점에서 사형 당해야 마땅할 사람도 존재하나 사형은 이미 악용의 사례가 역사적으로 분명하며 사형집행인이 겪을 고통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19-11-18, 남미르)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괴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처벌 역시 마련 및 집행되어야 한다. (2019-11-20, 백희영) 모든 사람은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받을 권리가 있고, 사형제는 이러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이므로 사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라’라는 칸트의 말에 따라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형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안유빈) 사형제를 폐지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사형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2019-11-21, 김영훈)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렇듯 이미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굳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에 이 제도가 필요해지면 그때 다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 (2019-11-21, 백지선)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으나,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사형은 살인 등의 중죄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에 선고된다. 사형이 헌법으로 금지된다면, 타인의 신체와 정신을 훼손한 강력범죄의 처벌이 어려워진다. 사형 제도의 존재 이유에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경우 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를 담아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구민정) 대한민국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상 이를 폐지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있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실상 사형만큼 확실한 처벌 제도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형 집행이 헌법마저도 닫힌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양윤경) 사형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형제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생명권만 명시할 경우 반인륜적 범죄자들에겐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 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차예진) 사형을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사형 제도의 폐지가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가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더라도, 이것이 사형 집행이 다시 실시 될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사형 집행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사형제도의 존재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경각심을 통해 범죄 예방을 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시온) 인간은 완벽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즉슨, 사형제를 도입하면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되는 이가 분명히 생긴다는 말이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11-22, 김지현)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흉악범죄율을 줄이고 사회 정의 실현에 큰 기여를 해왔다. 만일 사형제도 금지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개인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덜해질 것이 우려된다. (2019-11-22, 김지환) 사형제 금지에 대한 명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은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칙, 규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도덕적 지침의 역할로 기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형제 금지 명시로부터 사람들이 인간 생명의 절대 불가침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019-11-22, 송지윤) 사형제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법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기반으로서 작용하는 헌법에 사형제의 폐지를 명시하는 것에 뒤따르는 위험성을 생각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것을 헌법상에 기술해놓는 것 자체로, 강력범죄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대한민국의 현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명권의 명시를 보다 확충함으로서 생명의 존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020-04-04, 노원민) 개인적으로는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으로 인해 사형을 반대한다. 그러나 사형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아직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은 금지된다’라는 조항을 넣은 헌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형제 관련 담론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사형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시기상조이다. (2020-04-07, 이지은) 사형제가 주는 범죄 예방 효과라던가 악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법률 폐지로 인해, 그나마 있던 범죄 예방 효과가 사라지는 역효과 (존엄성을 위해 폐지했지만, 또다른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회적 혼란 또한 야기될 수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악질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더욱 보장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2020-04-10, 박지은) 물론 생명권 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함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더욱 지능적이게 변화하고 그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요즘 단순한 생명권의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강력 범죄에 대한 세부 조항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020-04-11, 김동현) 사형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그 수법이나 악행이 극악무도하여 사회의 질서를 혼란시킬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처해지는, 국가가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제일 높은 수준의 형벌이다. 이런점을 미루어봤을 때 사회의 질서를 극심하게 혼란시킬 만큼 범법행위를 한 자의는 생명권을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0-04-15, 조재민) 사형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에 따른 국민들의 생명권은 누가 책임 질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에 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타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사회에 돌아왔을때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 만을 초래할 것이다. 사형제 금지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고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 만으로도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20-04-16, 곽은송)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범죄 살인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할뿐더러,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가볍게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대가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형제도이 존폐 결정은 해당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달렸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적 측면에서는 치안이 좋다는 평에 속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생명권 조항에 이를 더 상세하게 명시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을 (2020-04-16, 곽은송)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한경우, 이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살인자는 생명권 조항을 어긴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 또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해당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국민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무차별적인 범죄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데 사형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정서 안정과 범죄예방 효과를 위해 생명권 조항에 이를 더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6, 정주연) 사형제 폐지는 신분제 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민이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항해 갖게 된 권리이다. 현재 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흉악범은 사회적 차원에서 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선 생명권 침해에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사형제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옳다. (2020-04-17, 김민경)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적정성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적정성의 원칙 중 하나인 필요성의 원칙은,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사형제도가 가장 최소 범위의 형벌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사형이 마땅히 실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형의 금지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벌은 적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 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난 수십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범죄 예방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보주의가 목적이 되는 형벌의 집행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장려되지않기에 사형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올바르다. (2020-04-17, 황대정)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꽤 오래되었지만 사형제 금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사형제의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제11조의8 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고문,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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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반인륜적 범죄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생명권 조항이 그 내용을 포괄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8표) 2번 안 지지(3표) <그 밖의 의견> ※ 고문 등 정신적 학대는 금지할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신설에 찬성 기타 의견(16)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8-12-19, 정해국) 금지된다->금지한다 (2019-11-14, 차유경)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생명권 조항과는 다른 측면을 가진다. 이를 법에 명시해야 관련 범죄 행위를 더욱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1-15, 이혜은) 현재 생명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고문,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이 행해지고 있다. 법으로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국가 또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이 문제들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것이다. (2019-11-15, 이혜은) 현재 생명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고문,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이 행해지고 있다. 법으로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국가 또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고, 이 문제들을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것이다. (2019-11-18, 김장현) 아직도 어디선가는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등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법률이 더라도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11-18, 곽민지`) 생명권 조항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생명권'이라는 단어로 명시하게 되면 사실상 너무 넒은 범위를 떠올리게 되어 세세한 부분까지 집고 넘어가기 힘들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조항을 따로 신설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한 번 명시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나머지 명시되지 않은 범죄 형태나 생명권 침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명시는 생명권 보장에 대한 헌법에 구체성과 효력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9-11-19, 양윤경) 인신매매는 생명권 조항이 그 내용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고문과 강제노동과 같은 것은 생명권 조항에 완전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안유빈) 현존하는 생명권 조항은 신체와 관련된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것에 더욱 집중되어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항과 기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019-11-21, 나혜윤) 생명권 조항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고문,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을 금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 처벌을 위한 규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2019-11-22, 황지영) 생명권 조항은 자칫 단순히 한 인간의 생명이 부지되고 끊어짐의 여부만을 다루는 듯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역 등은 멀지 않은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우리 국민들도 버젓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 반인류적 범죄이며, 지금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이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권, 삶의 질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2019-11-22, 정나위) 생명권 조항이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의 금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조항은 광범위하여 그 적용 범위가 자칫 모호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생명권 조항의 유무와 관계 없이 현재까지도 많은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가볍게 넘기지말고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문제 해결을 위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04, 차정미) 생명권 조항은 분명 신체적, 정신적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이러한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더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4, 박주영) 생명권 조항이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금기를 포함한다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성적인 착취 등 반인륜적 범죄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각각의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된다면 이후에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을 다루는 데 용이해질 것이다. (2020-04-17, 김민경) 생명권은 생명, 신체, 자유, 정조, 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하면 불법인 것으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보장적 기능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은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민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범위를 좁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020-04-17, 조유리) 생명권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신매매, 강제노동, 고문은 이행되어지고 있다. 생명권은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고문, 인신매매, 강제노동과 같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인류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나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사람들을 보호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2020-04-17, 이동진) 생명권이란 추상적인 가치이며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선 헌법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의 자유 영장 독점권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⑥ 누구든지 형사절차에서 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관의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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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주의 폐지 여부> 1번 안 : 영장 청구의 주체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폐지해도 된다. 2번 안 : 경찰도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되면 영장 남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대통령발의안 대로 두는 게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6표) <그 밖의 의견> ※ 경찰에게 검찰의 권력을 넘긴다고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음(수사권을 완전히 경찰에게 넘길 것을 조건으로 경쟁을 시킨다면 몰라도)/헌법의 관련문구를 삭제하여 법률로 정책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수 있지만, 국회 입법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일상 정보를 갖는 경찰의 조직적 로비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도가 바뀔 수 있음/자유당 정권에서는 경찰권력의 남용이 더 큰 문제였음/국민들이 권력남용을 감시할 경우 수가 적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참고> 1948년 제헌헌법에는 ‘검사의 신청’ 표현이 없어서 형사소송법상 경찰도 영장신청이 가능했다.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입법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9.1)된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검사 독점이 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 때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참고> 박종철 열사와 같이 가족도 모르게 체포당해 고문치사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자의 가족 등에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즉각 통지해야 한다는 규장을 신설하였다.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ㆍ연좌제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특정한 집단에 대한 조직적 살해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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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가폭력, 말살목적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 여부> 1번 안 : 반인륜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말살 목적 범죄 등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2번 안 : 반인륜범죄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야 하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9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제노사이드 등에 대한 형사절차법상 특별취급 허용 등에 비추어 헌법에서 이를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봄/다만, 적용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을 규정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16, 정주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진보된 과학 기술을 사용해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만큼 사건의 진상을 진보된 과학 기술로 수사 받을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다. 단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진보된 과학 기술을 사용한 수사를 못 받는 것은 차별적이다. (2020-04-16, 박남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과 반인륜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없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같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7, 홍원희) 현재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수사 기법의 도입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공소시효 배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말소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보장에 있어서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보호. 망명권 신설
		제14조의2 ①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 ②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망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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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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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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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주거의 자유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 기준 이상의 주거공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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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검사 신청 부분은 위 검토사항 참조 ※ 제2항의 주거권은 자유권이 아니고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부분(환경권 부근)에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이 타당함/원안은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표현 수정

사생활의 비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7조 ① 모든 국민은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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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현행 사생활 보호는 개인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통신의 자유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보권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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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개인정보의 비밀과 자유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양심과 사상의자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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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사상의 자유 신설 여부> 1번 안 :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신설한다. 2번 안 :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대통령발의안 대로 '양심의 자유'를 두는 것으로 만족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0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분단상황 등에서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명시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봄/이 경우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 기타 의견(7)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02, 이유빈) 사상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정동영)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분단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할 필요는 있겠지만, 단지 개인이 특정한 사상을 가졌거나 가질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안유빈) 아무리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도 양심의 자유만 명시하면 사상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2019-11-21, 강재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있다고는 하나,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양심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의 의미에는 괴리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상의 의미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를 따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2, 신지윤) 분단 현실을 고려하고 양심의 자유 안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도,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9-11-22, 박하늘) 현재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있다 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이 항목은 소수 집단에 대한 탄압이 발생했을 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본다. (2020-04-17, 이동진)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즉, 극소수의 신념도 나머지 전체와 마찬가지로 무시되지 않고 인정받아야한다. 이러한 사상의 자유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헌법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내용 또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자유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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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뉴스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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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1번 안 : 시설 기준 등을 이유로 1인 미디어 등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기준 이하의 1인 미디어 등의 난립 부작용을 고려할 때, 그대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7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현행 표현은 기능보장이지만 시설기준도 포함됨/그러나 기능이 보장된다면 1인 미디어도 허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해석은 국회나 헌재 등에 맡겨지게 됨/따라서 존치함이 바람직함/통신은 정보통신과 혼동우려가 있으므로 뉴스통신으로 수정 <참고> 3,항의 발행 시설기준과 4항은 공중도덕, 사호윤리 침해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62년 헌법 제 18조 ③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7, 유명식) 무엇보다도 언론, 출판 등의 허가나 검열은 시대상에 전혀 맞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2019-11-22, 황지영) 국가가 시설 기준을 근거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하는 시대에 국가의 언론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함이 옳다. 국가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통상적, 상식적, 사회공감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매체에 대해 경고 조치, 연령 제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설 기준 등을 이유로 언론을 제한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 1번안에서 언급하고 있듯, 그것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04-17, 홍원희) 언론의 자유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민주주의 통치 질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경우는 통제할 수 있지만 시설의 이유로는 국가가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의 2

① 모든 사람은 통신ㆍ언론ㆍ방송 등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허가 금지
<독립 신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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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허가 금지 조항 독립 여부> 1번 안 : 집시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적 사항이므로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허가금지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 야간집회의 경우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단서 신설> 다만, 옥외집회와 야간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알권리 보장
<신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의3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 및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갖는다. ③ 국가는 국가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의 정보 독점과 그로 인한 사람 사이의 정보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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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알 권리 신설 여부> 1번 안 : 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곧 힘이므로 국가에 의한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알 권리를 헌법에 보장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통치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도 있다.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9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 ※ 정보는 재산이나 신체 못지 않게 중요한 보장요소가 되므로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함. 기타 의견(5)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02, 이유빈)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도한 정보 공개로 인한 부작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2019-11-17, 박시은)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알 권리가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는 데에 신중해야하겠지만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해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11-22, 구민정)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매번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라는 두 문제가 충돌이 되는데 이들 모두 개인의 자유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헌법에 이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호한 문제인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정보에 관해서 만큼은 알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나 집단은 국가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0, 김진수) 권력과 가난은 물 같아서 사회의 어느 부분에나 침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정보나 지식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성조차 권력과 가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독점 혹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정보격차를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알 권리를 보장하는 투명성에 대한 적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정보 공개 및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정보공개에 대한 항목을 헌법내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04-14, 박주영) 단순히 통치 상 기밀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를 침해할 명분이 결코 되지 못한다. 정보 하나하나가 권력인 시대에 알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될 것이다.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ㆍ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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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거래의 자유
<신설>		제22조의2 모든 국민은 거래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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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거래의 자유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신설 신중/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재산권의 보장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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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공적수용에 대한 재산권 보상 강화 여부> 1번 안 : 재산권 수용,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므로 법률로써 정한다는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번 안 : 지나친 보상 요구로 공적 개발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1표) <참고> ※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1항에서 수용 사용 제한도 당연히 법률로 해야 한다는 점이 도출됨/수용 사용 제한을 하더라도 정당보상은 근대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정신인데 현행헌법은 보상을 법률로 한다고 하여 보상기준이 없으면 입법부작위로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린벨트 무보상 등 재산권 침해를 방치하였다.

선거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신 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4조 (대통령안과 같음) ②국가는 유권자가 가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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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18세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신설 여부> 1번 안 :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하면 될 사항임으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향후 추가적인 선거연령 인하가 논의될 때 곤란한 점이 있음/과거에는 절대다수인 여당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정치상황이 유동적이므로 법률로 위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대통령발의안처럼 규정할 경우에는 법률로 추가 인하 가능)

공무담임권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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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청원권 및 공무원 형사책임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징계,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폐지ㆍ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발 또는 파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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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공무원 파면 청구권 신설 등 청원권의 확대, 명기 여부> 1번 안 :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2번 안 : 공무원 파면 청구권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무한정한 파면청구권 인정은 곤란하므로 위에서 본 국민소환 신설조항에서 특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봄(현행 유지 또는 대통령 발의안 채택) <참고> 제헌헌법 27조에는 공무원 파면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哨兵),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①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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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법관에 의한 재판은 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다른 의미이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보강하면 몰라도 법원으로 대체함은 타당하지 않음 ※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대통령 발의안이 부득이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안을 채택할 필요

형사보상 청구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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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가ㆍ공무원의 배상 책임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항 <삭 제>	제29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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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2항의 군인, 경찰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내용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사배상을 막기 위해 72년 유신헌법으로 개악할 때 신설된 것이다.

범죄피해자 국가구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인을 보호한다. ③ 종범 등 가벼운 형에 처할 죄를 범한 자가 주범 그 밖의 무거운 형에 처할 죄를 범한자를 고발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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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공익을 위해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한 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7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플리바게닝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음/다만 신설항의 위치가 이 조문인지는 검토 필요 기타 의견(4)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5, 이혜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개헌안에 신설됨으로써, 올바르고 청렴한 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신변이 적극적으로 보호된다면, 고발자의 불안함이 감소할 것이다. (2019-11-17, 유명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제대로 갖춰지고 기능을 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것. 특히 신고자의 신변 혹은 신분 보호조치가 제대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11-19, 나혜윤)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보복 행위에 대한 충분한 예방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용기를 내어 내부고발을 하는 사례가 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11-22, 김지현) 내부 고발자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우리나라 또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법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엔 허점이 있다. 특히, 단계적인 위계가 존재하는 사기업의 경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힘들 뿐 더러 오히려 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에도 상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폭로한 직원이 대기발령을 받고 결국 해고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람들은 부당함과 비리에 침묵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안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신 설> (참조)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0조의2 모든 국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의 정도와 방법은 고의에 의한 경우 등 침해의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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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개인간 악성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항목신설 여부> 1번 안 : 기업등에 의한 악성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징법적 손해 배상 책임 내용을 신살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니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체하는 제도로서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있다. 이 제도 헌법에 도입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기피를 부추길 수도 있음

교육을 받을 권리ㆍ의무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모든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ㆍ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교육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④공교육은 자주성·전문성·자율성과 교육권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⑤국가와 지방정부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 헌법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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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학의 자율성 제한 가능성 폐지와 평생교육개념의 확대 여부> 1번 안 : 교육의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5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평생교육 개념 강화는 바람직하며 직업교육, 특히 실직자의 전직교육 등은 헌법적 관심으로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5, 이혜은) 교육은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대학의 자율성 제한 가능성 폐지와 평생교육개념이 확대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이다. 대학생으로서, 배움은 끝이 없구나를 느낀다. 초중고 학생 시절에는 깊게 배우는 데 제한을 느꼈다. 그러나 대학교, 대학원 등 내가 다니기로 선택한 대학과정에서는 내가 보다 깊게 배우길 원하는 학문분야를 심층적으로 배울 기회가 제공된다. 대학교 만큼은 자율성 제한 가능성 폐지 쟁점을 개헌한다면, 보다 질 높은, 자유로운 학문 분야의 공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개념이 확대된다면, 교육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교육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통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평생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성장하기 떄문이다. (2020-04-16, 곽은송)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나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몇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나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배움의 환경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개념 의미의 확대 개헌안은 평등한 교육의 보장을 위한 거름이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문을 습득하는 곳인 대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인 대학이 교육부에 의해 자율성이 제한이 된다면 이는 학생들의 자율성 또한 제한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기관으로 대학 업무와 관련된 일(감사, 행정, 비리 등)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04-24, 김평건) 평생교육개념의 경우 근래에 들어 특히나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끊임없는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이에 맞추어 인간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도 연결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헌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국가가 보장할 중요한 상위 가치를 논해 규정하는 헌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야 말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할권리ㆍ의무, 최저임금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신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헌법 2항 삭제>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年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안정과 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헌법 2항 삭제> ② 모든 국민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는 노동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이윤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⑦ 순국선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ㆍ민주화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발의안 ⑤~⑥는 제11조에 반영하므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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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이익 분배 균점권 복원 여부> 1번 안 : 기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여 이익이 늘어난 것이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복원해야 한다. 2번 안 : 현행의 보너스 제도로도 충분하니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이익균점권은 경영이익의 귀속에 관한 학문적 뒷받침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일부노조에서 쟁취한 사례도 있으므로 헌법에서 복원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짐.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지만 다수의 유권자를 가진 노동자측의 주장이 과도히 반영될 여지가 있어 기업의 해외이주 등 부작용도 우려됨/신설시 사용자의 이익이란 표현은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분배전 기업의 이윤이란 개념을 대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 제헌헌법 제18조에 다음과 같이 근로자 이익 분배 균점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노동3권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 ① (대통령 발의안과 같음) ②노동자는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군인과 경찰공무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3항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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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노동3권 행사범위 확대여부> 1번 안 :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외의 노동3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지나친 정치, 사회 활동으로 생산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 현행헌법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현행헌법에서 방산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함, 다만, 3항을 완전삭제할 경우 2항과의 관계에서 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을 일체 제한할 수 없어 현행 노동관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④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사업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 여부> 1)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한다. 2) 현역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한다. 3)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공무원 신분상, 안정적 공무를 위해서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 밖의 의견> ※ 경찰 군인 교도소 소방공무원 등 제한대상이 존재함은 분명하므로 현행처럼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공무원 노동3권 제한은 5.16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29조)에서 신설되고, 방산업체 근로자 단체행동권 제한은 72년 유신헌법(29조)에서 신설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소득 보장, 최소 주거공간 보장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 설>2항 이하 폐지 및 신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위험함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연재해ㆍ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ㆍ출산 등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받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야야 한다. ⑤ 국민은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등에 관한 구체적 권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주거기준 이상에서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모든 사람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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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기본소득제 신설 여부> 1번 안 : 헌법이 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한다. 2번 안 : 현재 실업수당, 노령연금, 저소득 지원금 등과 같은 기본 복지체계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로 족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3표) 2번 안 지지(1표) <그 밖의 의견> ※ 경제적 기초는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소득 신설은 필요할 수 있음 <주거권에서 최소 주거공간 보장 명시 여부> 1) 성생활과 생명 재생산권,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주거공간이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포함되므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3) 그 밖의 의견 ⑥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발정책의 추진을 이유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5, 이혜은)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빈곤층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019-11-20, 정동영) 기본소득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헌법 명시 사항이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국가재정악화로 기본소득지급을 중단하려면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더욱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기본소득지급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복지가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권리와 보장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3 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공적ㆍ사적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아동과 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4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의5 ① 국가는 장애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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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안전권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4조 제3항에 반영) ③ 모든 사람은 위험함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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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대통령 발의안처럼 별도 조문 독립규정도 바람직함

환경권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는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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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동물 등 생물권 신설 여부> 1번 안 :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으므로 신설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되는 문제이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2표) <그 밖의 의견>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환경보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개발과 성장은 지속가능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환경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앞장 서야 한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2, 정나위) 도덕적으로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등의 생물체에 대하여 해를 가하지 않는게 당연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물을 학대, 훼손시키는 등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는 처벌은 미약하다. 동물 등 생물권을 보다 더 구체적,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이와 같은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항의 신설이후 세부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혼인ㆍ모성보호와 의료ㆍ건강권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자녀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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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ㆍ제한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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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기본권 제한 조건에서 ‘국가안전보장’ 삭제 여부> 1번 안 :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삭제 한다. 2번 안 : 분단 현실을 고려해서 대통령발의안 대로 "국가안전보장"을 그대로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국가안보는 현대 대다수 국가의 최대과제이며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에 포섭하기는 부족하므로 유지하고 과거처럼 안보팔이 장사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 국가안전보장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72년 유신헌법(32조)부터이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04, 김종혁) 1번 안을 지지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고 명시된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어느 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군부독재 시절 생긴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2, 황지영)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심각한 통제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독재 정권 시절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억압, 통제하기 위해 적극 이용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조항에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아우르는 충분한 이유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굳이 국가 안전 보장을 덧붙여 국가로 하여금 국민 억압에 효율적인 수단을 쥐어줄 필요가 없다.

납세의 의무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 및 소득의 다과에 따른 누진적 비례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②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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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누진적 비례에 따른 납세의무 명시 여부> 1번 안 : 국민의 균등한 생활 향상을 위하여 누진적 비례에 따른 납세 규정은 필요하다. 2번 안 : 재산권 보장의 자유에 어긋나므로 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그 밖의 의견> ※ 누진과세는 현대국가의 공통적 현상이므로 헌법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봄 <참고> 제헌헌법 제15조 에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7, 유명식) 납세의 의무는 엄연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조세를 포탈한 사람은 공직에 나서지 못하는것은 꼭 명시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방의 의무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9조 ①,②(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의 권리는 보장하되, 가중된 대체병역을 지우는 등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고의로 자신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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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체 복무제 명시 여부> 1번 안 :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체 복무제 신설이 필요하다. 2번 안 : 남북분단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1표)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04, 김종혁) 1번 안을 지지합니다. 최전방으로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의회와 정치권에서도 대체복무제에 관련된 사항을 이미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아울러 봤을 때, 이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해 개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1-20, 김세훈)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했기 떄문에, 대체 복무에 대한 법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징벌적이고 복수에 가까운 과도한 대체 복무를 거부자에게 지게해서는 안된다.

국회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제3장 국회
[개헌안 쟁점]

입법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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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회의 구성 및 투표가치의 등가성보장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1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구수 10만 명 내지 15만 명 당 1명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④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순위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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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민심반영 비례대표제 명시여부> 1번 안 : 현행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양당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정국이 안정 되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2표) 3) 그 밖의 의견 ※ 대통령 발의안에서 후단의 규정의 의미가 모호 :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는 의미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선거구 획정 대표제 채택 등에서 매우 경직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선거법제의 위헌시비를 잦게 할 우려가 있음/국민개헌안은 구체적으로 인구획정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등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대통령발의안은 그렇지 못해 그 자체가 모순임. <참고> 62년 정당법: 제1당이 비례대표의석의 과반수를 차지 81년 정당법 : 제1당이 3분의 2를 차지 현행 정당법 :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246명 지역구 의원은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의원은 별도 정당선호투표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54명을 배분

의원의 임기, 국회의원 소환제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총수의 2분의 1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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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회의원 삼선연임 제한 여부> 1) 정치혁신과 새로운 인물 진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는 직이므로 국민이 원하는 한 대통령발의안 대로 유지해야한다 3) 그 밖의 의견 ※ 선수 제한은 법제로 강제하기보다 유권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국민주권 원리에 보다 부합 <국회의원 소환제 신설 여부> 1) 감시활동 강화로 국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위임하여 법률로 정하게 한다 2) 국민소환제의 대상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소환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정한 국민소환법률을 만들기 쉽지 않으므로 그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그 밖의 의견 ※ 국회의원 소환제는 관련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 인하여 모든 국민소환제를 가로막는 근원이므로 헌법에 직접 규정해야 다른 선거직 등에 대한 소환입법도 가능하게 될 것임 ※ 2년마다 1/2씩 개선하는 것은 부칙에서 규정하면 좋을 사항임(최초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원의 겸직제한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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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무위원 겸직허용 폐지 여부> 1번 안 : 대통령발의안 대로 임기 중이라도 행정부 입각과 지자체 출마를 허용해야한다. 능력 있는 국회의원에게 공무에 봉사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 2번 안 :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행정부에 입각하거나 지방선거 출마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출한 취지에 충실해서 임기동안 봉사해야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11표) 3) 그 밖의 의견 ※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국무위원 겸직허용이 불가피함 <참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것은 69년 삼선개헌 이후부터다.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0-31, 강수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직무 또한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할 경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이지원)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라 국회의원이 국무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행/사 삼권분립이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겸직이 아닌 각자가 속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의원, 국무의원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울 수 없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기에 자신이 속한 부서의 취지 하나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대통령발의안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대통령발의안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7조 ① 국회의원은 대통령발의안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대통령발의안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4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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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 1번 안 : 오늘날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의 억압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므로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처우 받아야하므로 불체포특권을 없애야한다. 2번 안 : 국회의원이 외부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입법,의정활동을 하게하려면 대통령발의안 대로 불체포특권을 인정해야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5표) 3) 그 밖의 의견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장하는 것이므로 완전폐지는 불가함/강력한 권한을 가진 집행부와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남용소지도 감수해야 함 <참고> 연역적으로 절대군주에게 대항하기 위한 의회의 특권으로 시작되었음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0, 김세훈) 정치적 보복에 의한 기소나 수사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임기 기간동안은 최소한의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0, 소미령)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소신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없애기 보단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2019-11-22, 송지윤) 국회의원의 보다 소신있는 공직활동을 위해서 보장되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은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가 진행되며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 비해 국가권력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국민들의 권리/권한이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가권력은 가장 큰 권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구조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견지하며 정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역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본 의미를 상실한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새로운 법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의 면책특권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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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의원의 특권남용 금지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6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대통령 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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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정기회, 임시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47조 ①국회는 상시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폐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폐회기간 중이라도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집회한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 집회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④ 국회의 회기와 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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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의장, 부의장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4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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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의결정족수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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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회의 공개 원칙, 기명투표 공개 원칙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①,②(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국회의원이 행한 기명투표의 내용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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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기명투표 내용 공개 원칙 명기 여부> 1번 안 : 국회의원의 활동 평가를 공정히 하기 의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처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2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비공개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에 국한되며 의원 개인의 소신있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제도이므로 현행 유지가 좋다고 봄(기밀해제사유가 없는데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여 공개할 수는 없음)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0, 소미령)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회기 계속 원칙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5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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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법률안 제출권, 법률 국민발안권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①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 국회의원 또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은 각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국회가 위 기간 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결 또는 수정의결하면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국회가 수정의결 한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이상이 제안한 법률안과 수정의결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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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법률국민발안제 신설 여부> 1번 안 :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 맡겨서는 공정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번 안 : 감시활동 강화로 국회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법률 발안제, 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에 위임하여 법률로 정하게 한다. 3번 안 : 국민발안제는 특정 집단들에 의한 선전선동과 중우정치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번 안 지지(0표) 4) 그 밖의 의견 ※ 국민발안은 직접민주제의 요체이므로 다소 운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택하여야 함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거부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⑥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⑦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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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예산안의 심의ㆍ확정준예산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신 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① (대통령안과 같음) ②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하여야한다. ③ (대통령안과 같음) ④ 정부는 예산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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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할 경우, 재의요구권 명시 여부> 1번 안 : 예산 법률안도 일반 법률과 같이 재의 요구권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한다. 2번 안 : 정부가 예산안 편성권에 재의 요구권까지 갖을 경우, 예산에 대한 정부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예산안은 법률안과 달리 편성권자를 정부로 국한시키고 수정의결권을 제한하여 국회를 견제하는데 설령 예산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도록 한다고 해도 견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재의요구권까지 주는 것은 불합리함/그런데도 이러한 점이 대통령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대통령발의안에서 예산법률안이란 표현을 쓴 의미는 예산도 법률처럼 구속력을 갖는다는 정도인데 이는 현행헌법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임(예산에 위반한 집행은 국회의 결산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의미의 제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통령발의안대로 예산법률이란 형식을 취해도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변상의무 등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결국 제재는 강화된 것이 없음)/따라서 국민개헌안의 태도가 오히려 더 분명하다고 봄(4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보여지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음)

계속비, 예비비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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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추가갱정 예산안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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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지출예산 각 항목 증액과 새 비목 설치 금지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57조 ①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예산안에 없는 지출항목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부 외의 헌법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의 보수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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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기금의 설치
		제5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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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규율은 없는 상태다.


		제57조의3 ① 정부는 결산을 국회와 감사원에 송부하야야 한다. ②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결산을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이를 승인한다 ④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채모집, 국고채무 부담계약의 의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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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조세 법률주의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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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제59조의2 ① 국가와 법률의 정하는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조약체결ㆍ비준과 선전포고의 동의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우호통상항해조약 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5. 강화조약(講和條約) 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0조 ①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조약체결 협상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② 조약 이외에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회가 동의를 받을 것을 의결하는 경우, 당해 국제법규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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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모든 조약 체결.비준에 대하 동의권을 국회가 가질지 여부> 1번 안 : 대통령령등과 동급인 행정협정이 도의 비준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피해본 사례를 고려할 때 모든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국회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9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오늘날 조약은 법률에 못지 않게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국회는 조약체결 후 가부에 관한 의견만을 표방할 수 있어 국회의 입법권이 사실상 침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행정부 우위의 현상 내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조약의 체결 및 협상과정부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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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정조사 요구조건 완화 여부> 1번 안 : 소수당도 국정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정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다. 2번 안 : 국정조사 남발을 막기 위해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국정조사권은 소수파의 권한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발동요건완화는 필요하다고 봄.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제62조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회나 그 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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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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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강화 여부> 1번 안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해임 건의에 따르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필요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을 법적구속력이 없이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민개헌안은 그러한 정치적 구속력을 보다 강조한 의미가 있으므로 일리가 있는 신설임.

국회의 자율권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4조 ①, ②, ③ 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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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탄핵소추, 탄핵결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신 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65조 ①, ②, ③, ④ 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⑤ 제1항의 공무원 그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담당한 자가 그 직을 퇴임한 경우,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퇴임청문회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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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퇴임 청문회 신설 여부> 1번 안 : 재임 기간 중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퇴임청문회를 신설한다. 2번 안 : 지나친 책임추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8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청문회의 효용 측면에서는 퇴임 청문회가 오히려 우수하고 취임 청문회처럼 오랜 공석 상태 등을 야기하지도 않으므로 꼭 필요한 제도로 보여짐. 그러나 조문의 위치를 탄핵소추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4장에서 규정함이 타당함.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ㆍ책무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66조 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③항 <삭 제> ④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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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 국가원수 폐지 여부> 1번 안 : 삼권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 국가 원수 내용을 삭제한다. 2번 안 :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그대로 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외국에 대한 국가대표권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참고> 국가원수 조항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시작됐다.” 그전헌법에는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28, 안형률)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들의 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지를 대신한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상징적 표현을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 선거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7조 (대통령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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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1번 안 : 사표 방지를 하고, 정책연합을용이하게 하므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결선투표 도입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유도하고 재정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당간 이면 야합 소지를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제도임(대다수 직선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결선투표제 도입시 야당분열로 불의한 여당에 대한 심판이 좌절되는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고 후보단일화를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서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반대할 성질이 아님

대통령 선거시기, 보궐선거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68조 (대통령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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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취임선서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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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임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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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87년 민주항쟁 후 개헌 때 신설되었다. 대통령의 장기집권야욕을 막기 위해 신설된 점도 있지만, 당시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직을 돌아가며 하려는 의도도 반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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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ㆍ국방ㆍ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2조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ㆍ재정,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2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치고 그 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③ 전항에 의한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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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국민투표 부의 요구권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하여,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발언권을 높인다. 2번 안 :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 남발의 우려를 고려하여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민의 민도가 낮을 때에는 플레비시트로 활용되어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민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참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독점 부의권은 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0-31, 강수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에 따라 하게 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3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 ②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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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군의 통수, 조직과 편성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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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령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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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현재 법규성을 가진 행정규칙의 제정을 인정하는 만큼 그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의 긴급처분ㆍ 명령권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7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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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계엄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7조 ①, ②, ③항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집회가 가능한 최단시간 내에 즉시 소집된다. ⑤국회는 소집된 즉시 계엄의 해제여부에 관한 심의에 착수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국회의 집회가 가능함에도 해제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엄선포후 1주 내에 계엄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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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계엄통제를 위한 국회 개회를 봉쇄한다는 최근 기무사의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헌법 4항 및 5항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임명권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78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 기타 공무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공무원의 임면권의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②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단체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원에 대하여는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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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임명권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함을 명시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명권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2번 안 : 대통령 국정 운영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필요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오늘날 행정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할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를 헌법에 반영함 ※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원을 임명할 경우 청문회를 실시하되, 청문보고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요소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함) ※ 임명시는 물론 퇴임시에도 청문회를 실시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함(그 결과는 수사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 공무원 임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요소가 되므로 국민들이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함

사면ㆍ감형ㆍ복권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ㆍ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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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특별 사면권에 대한 규제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특별 사면권에 대한 규제를 두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한하므로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그 밖의 의견 ※ 특별사면권은 과거 왕정의 유산이며 법집행의 지엄성을 훼손하는 제도이고 제왕적 대통령의 요소이기도 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지만 존치할 경우에는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영전수여권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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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의견표시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1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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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및 부서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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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겸직제한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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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4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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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전직대통령의 예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5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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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분과 예우 조항 폐지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에 해당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번 안 : 퇴임 후 경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3표) 3) 그밖의 의견 ※ 이 조항 삭제가 타당 :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예우 등을 규정한 것은 권위주의적 잔재 ※ 존치하더라도 신분을 대신하여 경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 탄핵된 대통령의 경우 기밀누설 등을 위한 경호가 긴요 <참고> 전직 대통령 예우 조항은 5.17내란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다. (개정 당시 전두환 측의 요청이 있었음)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0, 정동영) 전직 대통령은 퇴임했다고 해서 단순 개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튼, 원하지 않든 국내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인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에서의 반대진영의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9-11-21, 최현욱) 헌법은 국민 다수의 권리를 위한 법률로 개인의 권리를 위한 법률이 아니다. 즉, 누군가의 권리가 더 소중하므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모호한 규정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원로 자문회의
제90조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제>	제90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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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국가원로자문회의는 5.17 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처음 등장하는 데, 전두환이 퇴임 후 국정에 관여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한다.

국가안전 보장회의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 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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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민주평통 자문회의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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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폐지여부> 1번 안 : 유신 잔재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적 자문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그 밖의 의견 ※ 절대 삭제되어야 할 적폐조항임 : 대통령이 바뀌면 자문회의의 통일정책도 널뛰듯 바뀌어 국민의견을 모아 통일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함/이 제도는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전두환식 간선제에서 대통령선거인단을 회유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를 존치시킨 것으로서 민주영령들을 욕보이는 처사임 <참고>평통자문회의는 5.17내란 후 개정된 80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사회경제자문회의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사회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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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성격 변경 여부> 1번 안 : 사회경제자문회의로 바꾸고 그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에서 국민생활의 균둥한 발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번 안 :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들어가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사회적 문제도 경제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동의함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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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행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총리의 임면 및 국무총리의 권한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각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을 통할하고, 다수의 행정각부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③제2항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조직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제2항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⑥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의 임명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를 해임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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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 내지 추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정부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분산되면 위기 때 일관된 통치력 발휘가 어려우므로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 3번 안 : 국무총리 임명은 현행대로 두되. 총리에게 행정각부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할함을 명시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0표) 2번 안 지지(3표) 3번 안 지지(2표) 4) 그 밖의 의견 ※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안은 의원내각제에 해당함/직선대통령을 두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할 수는 없음/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것은 이원집정부제로서 운영이 불가능한 제도임(권한배분 자체가 불가능함) <참고> 60년 헌법은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과 참모총장 임면권 등은 국무총리에게 부여하였다. 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자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5,16쿠데타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주한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Äíµ¥Å¸ 저지 목적의 병력동원 허가를 윤보선 대통령은 실질적 '군통수권이 없다'며 거부한 사실이 있다. 3) 그 밖의 의견 ※ 제2항 및 제3항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외에 각종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등도 통할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여러 부처가 관련된 융합행정의 경우 국무총리가 직접 담당할 수도 있게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보좌기관을 두도록 함(보좌기관에는 현재 원, 처 등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상정할 수 있지만, 아울러 융합행정을 보좌하기 위한 기관도 신설할 수 있음) ※ 제4항 :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퇴임 청문회도 실시하도록 함 ※ 제5항 : 총리령은 현재 부령과 동일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과 융합행정의 수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총리의 위상을 고려하여 별도 조항에서 규정하되, 대통령령과 같이 포괄위임금지를 명시함 ※ 제6항 : 국무총리는 선임시는 국회 동의 등을 얻어야 하지만 해임시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게 되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예속될 수 있는데, 후임을 임명할 때까지는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가 더 나은 후임 임명에 관하여 합의하기 전에는 국무총리 서리제는 물론 권한대행제도 운영할 수 없도록 못 박음으로써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국무위원의 임명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 중 3인 이상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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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무위원 일부에 대한 국회 선출권 신설 여부> 1번 안 : 국무회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무마하면서도 운영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도입가능하다고 봄


제2관 국무회의	제2관 국무회의	제2관 국무회의

국무회의의 지위ㆍ구성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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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무회의 중요정책 의결권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줄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권을 신설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국무회의 심의사항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 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에 중요한 대외 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 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 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8. 국회의 임시회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ㆍ감형과 복권 11. 행정각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간의 권한 획정 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 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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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제외 여부> 1번 안 :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외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국립대학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이 조항 신설 당시에는 국립대학교 총장이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단과대학도 총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등 급증하여 실무상으로도 삭제되어야 함 ※ “행정각부”는 “행정각부를 비롯한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공정거래위 등 수많은 위원회형 조직 등 감안)/“국영기업체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수정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0, 소미령) 총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사립대 총장도 점차 학생 직선제를 요구하는 마당에, 국립대라 해서 국가에서 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시대를 역행한다 본다.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신설>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00조 ①, ② 대통령안과 같음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광역지방정부의 장 중에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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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국가자치 분권회의 신설 여부> 1번 안 :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이 필요하다. 2번 안 : 법률로 정해도 충분하므로 필요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17, 백경훈) 수도권에 인구, 복지, 기반 시설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발전불균형에 맞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의장을 광역지방정부의 장 중에 호선한다는 방안은 특정 광역지방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특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해당 안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행정각부
제3관 행정각부	제4절 행정각부	제3관 행정각부와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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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해정각부의 장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①행정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각부를 둔다. ②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중 합의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직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퇴임을 하기 전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⑤제2항의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행정각부와 위원회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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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제1항 : 행정각부의 설치 이유를 명시함 ※ 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헌법적 설치근거를 명시함 ※ 제3항 : 현행 제94조의 규정에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도 추가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명 청문회의 실시와 퇴임청문회 실시근거를 규정함 ※ 제4항 : 현행 제95조의 내용 중 부령 발령권 외에 행정각부의 법규명령인 행정규칙 제정권을 명시함 ※ 제5항 : 합의제 행정기관은 종전에 총리령을 부령 대신으로 활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위원회 규칙으로 부령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규칙에는 법규명령인 행정규칙도 포함됨) ※ 제6항 : 현행 제96조를 보완하여 규정 (제95조 및 제96조를 통합하여 규정)

행정각부의 장의 책임독립
<신 설>		제94조의2 행정각부의 장은 법령과 대통령의 정책의 범위 내에서 소관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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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행정 각부 장관들의 책임독립제 신설 여부> 1번 안 :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대통령의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대통령제는 물론 의원내각제에서도 행정수반과 행정각부의 장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무시함은 국정의 일관성있는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책임소재만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됨

총리령과 부령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①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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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총리령과 부령의 경우 대통령령처럼 위임입법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총리령과 부령은 대통령령보다 하위규범이므로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직무범위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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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독립행정 기관의 헌법적 근거
<신 설>		제96조의2 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사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사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사무, 여론 및 공론의 조사에 관한 사무 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독립행정위원회 내지 독립행정청을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할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 위원장 및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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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독립행정 기구 신설 여부> 1번 안 :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구들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신설한다. 2번 안 : 대통령의 행정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이들 기관도 행정각부의 변형이고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므로 행정각부와 별개로 취급할 필요는 없음/앞에서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부분 설명 참조 <참고> 현행헌법은 헌법에 직접적인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형태의 집행권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부적하고, 또한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왔다.

4대 권력기관 장의 임명 절차
<신 설>		제96조의3 ①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의 공소제기 내지 유지에 관한 사무, 치안에 관한 사무,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9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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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4대 권력 기구 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 신설 여부> 1번 안 :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5대 권력기관 장들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봄 <참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권력기관, 즉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을 통해서 자행되어 왔다. 4대권력기관 등을 주권자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관 감사원	제7장 감사원	제4관 감사원

감사원의 직무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단서신설> <신 설>	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97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다만,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없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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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감사원의 구성ㆍ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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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과 감사원장 호선 여부> 1번 안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하고 감사원장은 호선한다. 2번 안 : 대통령발의안에 규정된 임명제도로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함 <참고> 감사원은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 신설되었다. 세입세출, 회계 감사 뿐 아니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까지 하는 막강한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정권의 칼로 활용했다.

결산검사ㆍ보고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9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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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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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제5장 법원

사법권ㆍ 법원ㆍ법관 및 배심제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단서신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다만,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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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무죄 평결을 반드시 판사가 따라야 하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와 달리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원의 조직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24인 이상의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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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법관의 독립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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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그 양심에 따라’ 삭제 여부> 1번 안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해야 하므로 자의적인 느낌을 주는 ‘양심에 따라’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강조하는 뜻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4표) 2번 안 지지(2표) 3) 그밖의 의견 ※ 직무상의 양심을 의미하므로 표현을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임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1, 최현욱) 사전에서 '양심'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옳고 그르다의 정확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만약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법정에서 법관 개인의 생각이 담긴 양심에 의하여 사건이 판결된다면 매번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ㆍ 대법관ㆍ 법관의 임명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 대법관은 사법평의원회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다. 나머지 조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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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법원장 선출 문제> 1번 안 :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호선한다. 2번 안 :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므로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 3번 안 :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2표) 2번 안 지지(4표) 3번 안 지지(6표) 4) 그 밖의 의견 ※ 국회의 관여가 더 깊어지면 정치화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면 독립성이 우려됨/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법관회의와 법관회의 등의 견제권을 명시하고 대법원장 자체를 임기 2년 정도로 하여 호선하는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봄/대법원장의 지위를 현행대로 둘 경우에는 3공화국헌법상의 법관추천회의제도를 보완하여 채택하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봄 <참고> 4.19 혁명 후 개정된 60년 헌법에는 대법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관의 임기ㆍ정년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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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법관의 신분보장과 전관예우의 금지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퇴직 대법원 및 법관의 변호사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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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 금지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직업 선택의 지유를 침해하므로 신설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절대 신설될 필요가 있음 <참고> 법관의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 불신의 뿌리로 여겨지는 현행사법제도의 폐습이며, 퇴직 공무원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이를 통제하는 입법 근거를 헌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헌법률의 심사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7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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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8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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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재판공개의 원칙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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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군사재판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항 <삭 제>	제110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군사법원의 상소심은 각급법원 및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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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군사법원의 특성이 있는데 대통령발의안은 너무 과도히 제한하고 있음/단심제 삭제는 타당함

사법행정 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평의회 신설
<신 설>		제110조의2 ① 법관의 임용, 전보 내지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평의회를 둔다. ② 사법평의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법관을 겸직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퇴임 후 대법관이 될 수 없다. ⑥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⑦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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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사법평의회 신설 여부> 1번 안 : 사법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권한 오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대법원장의 행정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설은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1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국회의 관여도가 과도한 사법평의회는 재판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현재 대법원이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법원행정처의 기능은 최대한 약화시킴과 아울러 법관회의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임 <참고>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제도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다. 사법행정처를 사법평의회로 대체하여 법관에 대한 인사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 재판관의 임명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신 설>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5. (현형과 같음) 6.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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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헌재 관장사항 확대 여부> 1)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2) 대통령발의안으로 충분하므로 필요치 않다 3) 그 밖의 의견 ※ 관장사항 확대에는 찬성 <헌법재판소장호선제 신설여부> 1)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신설할 필요없다. 3) 그 밖의 의견 ※ 호선제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대법원장 임명방식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참고> 4.19 혁명 후 개정된 60년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 선출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제83조의 4),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신분보장 및 전관예우의 금지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11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현형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④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변호사 업무 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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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여부> 1번 안 :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직업 선택의 지유를 침해하므로 신설해서는 안된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절대적으로 필요 <참고> 퇴직 후 변호사 업무수행 제한 조항 신설 이유 참조 기타 의견(2)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14, 김혜연) 사법부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2020-04-17, 장성연) 퇴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일반변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최고위직 퇴직공직자로서 부정한 사건수임으로 사법의 공정성과 공무의 청렴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절차 등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예비재판관제도 등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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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장 선거관리

선거관리 위원회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4조 2항을 제외하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6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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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중앙 선관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국회 선출로 대체 여부> 1번 안 :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행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야 하므로 현행대로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5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선거사무는 대통령의 영향보다는 국회의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봄.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한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5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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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16조 대통령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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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

주민의 지방자치권
<신 설>		제117 ① 모든 국민은 주민으로서 지방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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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으로 처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ㆍ행정ㆍ재정ㆍ조직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④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재정참여권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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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주민 자치권에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재정참여권 추가 규정 여부> 1번 안 : 국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안 :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재정참여권은 현재 법률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규정이 필요치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1표) 3) 그 밖의 의견 ※ 법률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헌법상의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므로 추가에 찬성 <참고> 현재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권, 주민재정참여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와 단체의 장을 둔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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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000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000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경제	제10장 경제	제9장 경제

경제질서의 기본ㆍ규제ㆍ조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실현하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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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경제민주화의 뿌리 제헌헌법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제헌헌법 제 84조는 5.16 쿠데타 후 개정된 6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되살아났다.

자연자원의 채취ㆍ개발ㆍ이용의 특허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신 설>	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해양자원ㆍ산림자원 등과 수력ㆍ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국가는 자연의 재생능력과 국민의 자연이용 수요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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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농지소작 제도의 금지 등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1조 ①(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농민과 농촌의 생활 상의 이익 증진과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범위 내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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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의 범위에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 이익 증진의 범위, 추가 여부>

토지공개념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2조 ①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② 국가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기타 특별한 제한과 부담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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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토지 공개념 명시 여부 > 1번 안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특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토지공개념을 강화 한다. 2번 안 : 토지 공개념을 강조하는 조항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강화하지 않는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과거 헌재의 위헌결정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 보강이 필요함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15, 김흠) 국가 기본 시설의 건축과 집값 조절,공익 및 재분배를 위하여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농업, 어업, 지역경제 보호 육성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3조 ①국가는 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유통구조의 개선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공유자산을 유지,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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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농어업의 공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가 여부> 1번 안 : 생태보존, 친환경, 식량주권, 등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번 안 : 헌법은 추상적일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적 기능이라는 말로 충분하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7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17, 장성연) 인간중심적이고 경제적 시각에 한정된 2번 안보다 생태보존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는 1번 안이 현재 사회의 지향점을 더 잘 반영하므로 1번 안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④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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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금산분리
		제123의2 ① 국가는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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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금산 분리 명시 여부> 1번 안 : 산업자본이 금융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2번 안 : 자유시장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8표) 2번 안 지지(0표) 기타 의견(3)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0-31, 강수헌) 금산분리는 위의 말처럼 독점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대기업의 자본은 이미 사회 전반에 끼치고 있고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는 필요하다 (2019-11-18, 김장현) 금산 분리가 자유시장의 원칙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이익을 그 기업이 독차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산 분리를 통해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04-15, 김흠) 독점은 사회 전반에 불안 요소를 심어주고 시장경제를 약화 시키고 사회 전체의 자본을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다.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운동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24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소비자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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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소비자의 권리는 생존권에서 규정함이 체계상 타당

대외무역의 육성ㆍ규제ㆍ조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 국가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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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 호혜주의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음

사영기업의 국공유화ㆍ경영통제관리 금지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6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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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제헌헌법 87조에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과학기술ㆍ정보ㆍ인력개발 자문기구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7조①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 한다. ③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관장할 기관을 행정각부 등 행정부 소속 기관과 별도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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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과학기술의 국민경제 발전 종속 표현 삭제 여부>> 1번 안 : 기초학문으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2번 안 : 모든 학문은 국민경제 발전에기여함을 목표로 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6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자신의 직접적인 권한으로 하거나 직속조직을 설치하여 R&D 사업의 선택과 집중, 막대한 연구비용의 계상 등을 추진하고 있음/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도 과학기술업무에 관하여는 행정각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20-04-17, 장성연) 과학기술 발전의 목표를 국민경제 발전에 종속짓는 표현으로 기초학문으로서 과학기술 그 자체의 중요성이 폄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류 전체의 공익을 위하는 1번 안을 지지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1장 헌법 개정	제10장 헌법개정

헌법개정의 제안
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28조 ①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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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헌법 발안제 복원 여부> 1번 안 : 헌법 국민발안제는 필요하다. 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 2번 안 : 헌법 발안제는 법률 발안제와 달리 국가의 최고법을 제,개정하는 문제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쟁점 투표 : 투표해주세요. 1번 안 지지(10표) 2번 안 지지(0표) 3) 그 밖의 의견 ※ 헌법제정권력 및 개정권력은 국민이므로 당연히 복원되어야 할 사항임 <참고> 헌법 국민발안제는 54년 2차 개헌 때 신설되어 72년 유신헌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18년 28일 동안 살아 있었다. 기타 의견(1) : 클릭하여 표시/숨김 (2019-11-22, 정나위) 국민발안제는 그 방법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 혹은 그 중간의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국가라는 공동체의 규범을 설정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보았을 때 가장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이 생소한 우리나라가 발안제를 복원한다면, 큰 혼란을 일으키고 그 토대를 단단히 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원을 통해서 국민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등에 있어 적극적인 행동, 실천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개정안의 공고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129조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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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헌법개정안의 의결 ㆍ국민투표ㆍ공포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2이상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③ (대통령발의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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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국민이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하되, 부결될 경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4의 서명을 받아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평화통일
<신 설>		제11장 조국의 평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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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신 설>		제131조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 후 통일로 절감되는 재정과 통일로 얻어지는 국가의 수입은 경제적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특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2조 통일이 성취된 후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3조 ① 국가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일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하여 출신지역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 상호간에 차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의무를 진다. 제134조 ① 통일 후 국가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와 별도로 민족회의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민족회의 구성원의 정수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통일 양 당사자가 동일한 정수로 구성한다. ③ 통일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민족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가진다. ④ 민족회의의 구성과 운영, 국회와의 관계, 권한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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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 <참고> 남북미중 사이에 종전협정이 체결되고 동북아가 평화의 땅으로 변화될 때,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제 11장은 남북한 통일 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해 보고 그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두자는 취지로 마련하였다.


	부 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이 헌법에 따라 감사원장, 감사위원이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④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자치규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