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1.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개헌사항 : [ → 설명보기 ]
여기 수록된 30여개 개헌 조항은 전국민 일인일항목 개헌운동, 일단체 일항목 개헌운동 등 국민참여개헌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국민 개헌 시안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일그러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30개조항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총 6개 주제 아래. 30여개 개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각 개헌항목이 ‘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주권자 여러분의 참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6개 주제와 30여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투표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2.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
1
가. 의료, 건강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
나. 주거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
다. 교육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4
라.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5
마. 사회적 약자의 보호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
가. 사회경제자문회의 신설 [ ☞ 상세설명/토론/투표 ]
7
나. 지대시장 : 토지공개념 [ ☞ 상세설명/토론/투표 ]
8
다. 노동시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 ☞ 상세설명/토론/투표 ]
9
라. 금융시장 : 금산분리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0
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 상세설명/토론/투표 ]
4. 참정권 1 (간접민주제에서의 국민참여)
11
가. 사상의 자유 신설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2
나. 표현의 자유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3
다. 선거운동의 자유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4
라.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 및 독립성 강화 [ ☞ 상세설명/토론/투표 ]
5. 참정권 2 (직접민주제의 확립)
15
가. 헌법개정 국민투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6
나. 법률 국민투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7
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부의요구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8
라. 국민소환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19
마. 저항권 명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6. 대의제(선거제도) 개혁 및 공무원책임제도 강화
20
가. 대통령 직선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1
나. 국회의원 선거의 대표성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2
다. 공무원의 민사책임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3
라. 공무원의 형사책임 강화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4
마. 고위공직자 퇴임청문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7. 권력분립의 강화 :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
25
가. 이원정부제의 본질적 한계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6
나. 책임장관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7
다.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8
라.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근거 [ ☞ 상세설명/토론/투표 ]
29
마. 4대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0
바. 감사원의 독립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1
사. 야당의 정부견제권한 강화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2
아. 지방분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3
자. 사법평의회제도 도입 :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점의 해소 [ ☞ 상세설명/토론/투표 ]
34
차. 전관비리 금지의 헌법 명시 [ ☞ 상세설명/토론/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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