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서명] [개헌안 투표] [활동 소식] [자료실]
“임시정부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 직접민주주의 연대로 완성합시다.”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목표는 6월 항쟁의 힘으로 개정된 87년 헌법; 제 11조 평등 조항과 제119조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일부 되살아 났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촛불혁명 후 복지국가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개정하자는 운동은 자한당 등의 방해로 무산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은 2020년 총선 이후로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등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촛불 혁명으로 힘들게 만들어낸 국민개헌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벌였고 오늘 그 중간 결과
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의 청원법, 국민공론화법 등 직접민주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틀을 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정치운동에 뜻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01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 건국강령 계승 국민개헌안 발표회 참가자 일동
직접민주주의연대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아래로 들어오셔서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byrRDjSmIfemxZG9Day-u91z9q5vYHt3E-soiB-xpmA/edit?ts=5cb67bff
(참고) 준비위원 가입을 마치신 분들은 아래 국민소환제 서명과 국민개헌안 쟁점투표에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개헌 www.moveon.kr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g/directlypower/posts/?ref=page_inte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