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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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동체의 과제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은 자유주의질서 내지 자유시장질서의 모순, 즉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사회문제를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해결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국가주의적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첫째, 자유주의질서가 자칫 불공정한 독점질서로 변질되어 ‘못가진 자’를 착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질서가 원래의 의미대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할 과제와, 둘째, 자유주의질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 내지 피착취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공급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 헌법은 자유주의시장질서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하여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을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가진 국민들’의 재산권에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경제적 종속자 내지 약자 국민들, 즉 소비자·농어민·중소기업자·자영업자 등이 대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며,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들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효적 행사할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공급할 책무를 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등 보건서비스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고, 정신적으로 균등한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 즉 여성, 노인,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및 아동, 청소년들의 복지와 권익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과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질서의 폐해를 딛고 주권자 국민 모두의 삶이 균등하게 향상되어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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