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의 사법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비리, 법관관료화(법관카르텔)라는 폐습에 물들어 있다는 국민적 비난에 싸여 있다. 특히 법관관료화는 법관들 전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전관 비리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연시키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고 있다.

법관관료화의 정점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권 행사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법원 전체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의 수장이다. 특히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하여는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법관에 대하여는 그 임명, 연임, 보직 및 전보 등 인사 전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모든 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법원장-부장판사-평판사’라는 계서조직 아래에서 상위 직급 판사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고,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사법권과 사법행정권을 동시 관장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본래 역할이 최고사법권의 행사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사법평의회에 부여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법행정사무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헌에서 사법평의원회제도를 도입하여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관 임명권 등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과비리의 폐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