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민 요구 10대 개헌안 선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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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 개인 각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스스로 존엄하나,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건, 의식주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고, 정신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진리는 추구되는 과정일 뿐, 성취물이 아니다. 결국 인간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넘겨주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다.

사회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홀로 살아갈 때보다, 함께 살아갈 때에 보다 크고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선(善; ‘좋음’을 말한다. 생명, 건강, 미모, 명예, 사랑, 지식, 재산, 권력, 권위 등)은 대부분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에 그칠 뿐이다. 인간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식주를 넘어서 다양한 음식, 화려한 의류, 주택, 오락거리, 의료서비스, 운송수단, 통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의 생활이익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사회에서 풍요로운 생활이익을 누리는 원리는 분업이다. 분업체계에서는 각자가 일정한 업무에만 종사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것을 다른 사람의 분업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분업은 전문화를 가능케 해서, 능률적인 기능을 습득하고 개발하게 하며, 각 분야에 적합한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고안하거나 업무를 단순화해서 대규모 생산을 실현시킬 수 있다. 분업은 인간의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분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증대된 선, 잉여가치를 창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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