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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0:46:16
19-02-25 5.18 망언세력 퇴출 민주헌정 수호 국민토론회 결의문

결의문

                        

국민의 힘으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망언의원을 퇴출시키고,

5.18 민주주의 정신을 드높이자.

 

1.   불같이 번지는 5.18역사 왜곡 모독 망언 규탄 대회

지난 2월 10일 광주에서 5.18역사 왜곡 모독 망언 규탄 성명서를 낸지 2주만에 자한당 망언의원 3인에 대한 퇴출 요구와 5.18 민주주의 정신 수호는 시시각각 진화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시민사회를 넘어 공무원 사회로 번지고 있다.

2월13일에는 대구경북38개단체 공동성명, 성남지역 20단체 연대성명, 재외동포 결의문이 발표되었고, 15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성명이, 16일에는  제주도의원 공동성명이,  19일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 성명서이,  20일에는 부산,마산,제주가 연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4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 15명(2명 제외)은이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3일 5.18 모독 규탄대회를 연 5.18 시국회의는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하였다. 또한 여야의원 166명(298명의 과반수를 넘김)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공동발의하는 등 보기 드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2.   무엇이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지금까지 나온 5.18 망언 규탄 관련 성명서들을 분석해 보면 그 동력은 다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공분 

“이미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증명되고 확정된 5.18에 대해 아직도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 국회에 남아있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대구경북58개단체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5.18 관련 시민단체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전국도지사협의회

둘째,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분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 – 김무성 한국당 의원

"5.18의 역사적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역사 발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 – 자한당 신상진 의원

셋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2차 학살에 대한 공분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 -  이용섭 광주시장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5.18 관련 망언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 권영진 대구시장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는”- 재외동포 일동

 

3.   5.18 부정, 모독, 망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사항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저항권을 피로써 지켜낸 인간 승리의 역사이며, 세게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동서간 냉전구조 종식에 기여한 인류 평화의 역사이다. 숭고한 5.18 정신의 왜곡, 폄훼 행위가 재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6개항을 요구했다. 

첫째, 자한당은 '5.18역사 왜곡·모독·망언 3인 국회의원 제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둘째, 망언 당사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 의원직 박탈, 지만원 구속하라

셋째, 5.18 역사 부정 왜곡 방지를 위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하라

넷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즉각 출범시켜라

다섯째,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 훼손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라

여섯째,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주의교육 강화하라.

 

4.   국민이 앞장서서 5.18모독 망언자 퇴출시키고, 민주헌정 수호하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64.3%의 국민이 망언 3인의 제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한당이 국회의원 1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 위 6개 요구사항이 총선 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박근혜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주권자국민이 힘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헌정수호-5.18부정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공동개최한 30여개 민주화운동단체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5.18 망언 3인 자한당 의원 퇴출, 5.18 왜곡폄훼자 처벌, 민주헌정 수호 투쟁을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결의

하나, 5.18 망언자가 제명, 구속수사, 엄정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5.18 망언 3인 자한당 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다.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악의, 고의로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들은 엄한 책임을 묻는다

하나,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한다

하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 국민의 저항권을 분명히 한다.

                     2019년 2월 25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6월민주포럼, 택시운전사김사복민주사업회, 안병하인권학교,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주권민주주의포럼, 민주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 추모연대,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청년동지회, 사)긴급조치사람들,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전대협동우회, 한청협전국동지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나사청동우회, 정의연대, 사)시민과 미래, 서울참교육동지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부천시민연합, 아산시민연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경기평화교육센터,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33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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